28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서울의 수해 피해가 컸던 이유 중 하나로 "서울시의 불투수면적은 1962년 7.8%에서 2009년에는 47.7%로 늘었는데, 주변의 산과 하천 면적을 빼고 도시지역에 한정해서 판단한다면 85%를 넘는다"며 "이에 따라 비가 오면 과거에 비해 5배나 많은 유출량(60년 10%, 99년 48%)이 나오고, 비가 그치면 지하수가 부족해 도시가 건조해 진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서울의 수해대책은 몇 개의 시설이나 아이디어로 해결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지 않다"며 "하수관거가 막히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빗물 저장 시설을 다양하게 시설하고, 배수장과 하수관거의 설계를 바로잡고, 도로의 포장을 빗물침투가 가능하도록 바꾸는 일 등 지역과 상황에 따른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그러나, 서울시가 내놓은 수해예방대책에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사태가 명절을 앞두고 예고 없이 발생한 것이었다면, 올해는 폭우가 예보된 상황이었음에도 속수무책이었다"며 "다음주에 혹은 내년에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똑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서울시 치수정책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주요 침수 지역인 광화문 일대에 대해 내놓은 수해대책 역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기후변화대응 침수피해 저감대책'에서 광화문 일대 지하에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설치하고, 빗물펌프장 40개소의 시설용량을 30년 빈도로 증대시키며, 빗물펌프장과 저류조 23개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단체는 "지난 계획에 광화문 대심도 터널 하나 정도가 추가된 데 불과"하다며 "605.4㎢에 이르는 면적의 서울시에 대규모 시설 몇 개 설치하는 걸로 대책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기계적이고 토목적인 사고가 서울시의 고질적 한계"라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가 '기록적인 폭우 발생' '338mm 폭우' 등 책임회피성 내용들로 보도자료를 작성"한다며 "실제로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왔다는 것도 서울시의 주장일 뿐이다. 지난해도 서울시는 강서에서 광화문까지 시간당 97mm의 비가 왔다고 했으나, 기상청 자료는 71mm에 불과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 단체는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해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잖은 예산전문가들은 시민들이 예산 책정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예산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역시 "더 이상 기존의 관료들로는 대책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받아 들여야 한다"며 "이제라도 시민들과 비판적인 전문가들까지 참여시켜 지역맞춤형, 시민참여형의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덴마크 코펜하겐의 빗물 지하침투시설 사진을 소개했다. 의무적으로 빗물 저류시설을 만들도록 해 수해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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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환경운동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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