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1년,시민사회 원로들 분노…"대선 무효"

시민사회·종교계 기자회견… "한국 민주주의 추락"

출범 10개월을 맞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시민사회와 종교계의 평가는 매몰찼다. '불통', '민주주의 유린', '유신 정권의 재현', '대통령 선거 무효' 등의 평가가 주를 이뤘다. 18대 대선 1주년인 19일 오전, 시민사회와 종교계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박근혜 정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시민사회와 종교계 인사 50여 명이 직접 참석했고 318개 단체가 기자회견문에 이름을 올렸다.

시민사회, 종교계 원로 분노…"3·15 이후 최대 부정선거"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사회와 종교계 원로들은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크게 우려했다.

함세웅 신부는 "국정원, 국가보훈처, 안전행정부 등 정부 기관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불법 개입했다는 사실이 확정됐다. 검찰이 121만 건이나 되는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글을 기소했고 그 뒤엔 트위터 글이 총 2200만 건이라고 발표했다"며 "이 자체가 선거 무효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최영도 변호사 역시 "트위터 글 2200만 건이 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3·15 부정선거 이후에 지난 대선이 최대 부정선거였다"고 우려했다.

"민주 헌정 질서 큰 상처"…"朴정권, 공작 방법 총동원"

이들은 "지난 대선은 국가기관의 총체적 정치 개입과 공작"이라며 "이로 인해 수십 년간 군부 독재와 싸우며 이 땅의 민초들이 피로 일구어낸 민주 헌정 질서가 큰 상처를 입었다. 한국 민주주의가 과거로 추락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가와 이 나라의 불의한 사회 질서로 인해 쫓겨나고 내몰린 이들의 간절한 요구가, 특정 정치 세력의 재집권을 도우려는 국가 기관에 의해 도리어 조직적으로 공격당하고 이른바 '종북'으로 낙인찍혔다"고 비판했다. 국가 기관들은(국정원,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대선 개입으로 추정되는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쌍용차 파업, 제주 강정 마을 해군기지 반대, 4대강 반대 등 야당이나 시민단체의 활동을 '종북'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어서 이들은 "박근혜 정부 1년 동안 관권의 부당한 선거 개입을 규탄하고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성난 파도처럼 일어났다"며 "그러나 박 정부는 실체적 진실의 일면이 드러나고 진상 규명을 향한 정당한 외침이 커질수록 국민을 오도하고 진상을 덮기 위한 공작적인 방법을 총동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공무원 노동조합과 철도 노조 등 노조에 대한 탄압, 진보정당 해산 청구, 성직자 종북몰이 등을 '공작적 방법'의 예로 들었다.

이들은 △지난 대선 부정행위와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한 대통령의 공개 사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밝히기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 해임 △국정원 개혁 △선거 부정행위에 대한 여당의 사과 △야당은 조속히 특검법을 발의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