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태블릿 수신료 부과…"도둑 심보 KBS"

"추가 징수 없다"지만 TV 없는 가정은 별도 징수… "꼼수" 비판도

수신료 인상 반대 여론에 부딪히고 있는 한국방송공사(KBS)가 또다시 수신료 문제로 논란에 휩싸였다.

KBS가 수신료 징수 대상을 휴대전화, 개인용 컴퓨터(PC)와 태블릿 PC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발 여론이 조성된 것. 이에 KBS는 1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부담금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KBS가 방통위에 수신료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 사실은 야당 추천 방송통신위원회 김충식 부위원장과 양문석 상임위원으로부터 알려졌다. 이들은 17일 성명을 통해 "KBS는 수신료를 TV 수상기만 아니라 태블릿, PC, 휴대전화와 같은 '수신기기'에도 물리게 해 달라고 방통위에 제출했다"며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고, ICT 코리아에 먹칠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이 언론에 보도되자,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에는 "기본 수신료 인상도 못 미더운데 수신료를 추가로 또 징수하려는 것이냐", "도둑놈 심보 같은 KBS" 등 비난 글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KBS는 이날 방통위원들이 밝힌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 보도자료를 냈다. 그럼에도 비난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았고, KBS는 18일 자사 신관 국제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윤준호 수신료 현실화 추진 단장은 "수신료를 TV 수상기 이외에 태블릿PC와 휴대전화로 확대하는 방안은 이후 수신료 인상 제도의 안정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검토 과제로 제안한 내용일 뿐 이번 수신료 인상안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KBS에는 법률제출권이 없기 때문에 권리를 가진 정부기관인 방통위에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류현순 부사장은 수신료 부과 대상 확대 제안 이유에 대해선 "수신료 제도가 마련된 이후 여러 기술적 발달이 있었고, TV 수상기를 대신하는 장치에 대해 수신료 부과해야 하지 않나. 제도를 정비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시청자 시청 행태 변화에 맞춰 수신료 부과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다.

류 부사장은 이어 "방송법시행령 정신에 따라 각 가정에서 TV가 여러 대 있어도 한 대에만 징수하는 것처럼, 태블릿과 모바일이 여러 대가 있어도 수신료는 한 번만 내면 된다"며 '추가 징수'는 없음을 강조했다.

▲ KBS 수신료에 대한 SNS 반응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 차단하려는 속셈… 비난 더 거세질 것"

KBS의 이같은 해명에도 반발 여론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KBS 제안의 핵심은 'TV 수상기'에 한정됐던 수신료 부과 대상을 TV 수상기를 포함한 '수신 기기'로 넓히도록 방송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향후 이같은 제안이 현실화되면, 기존 TV 수상기가 있는 가정의 경우 '추가 징수' 부담이 없다. 이는 KBS가 현재 강조하는 바다. 그러나 현재 TV 수상기가 없는 가정의 경우는 다르다. 수신료를 부담하지 않는 지금과 달리 휴대전화 등 기타 기기에 대한 수신료가 붙는다. 결국 법을 고쳐서 수신료를 더 걷겠다는 얘기다.

이희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TV 수상기가 없으면 수신료를 내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KBS의 제안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수신료 인상 논란이 있을 때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 TV 수신기를 컴퓨터에 넣는 등 수신료를 내지 않는 방법 등이 공유됐고 이런 식으로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이 일어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만든 아이디어인 것 같다"고 말했다.

KBS가 방통위에 수신료 인상안을 제출하면서 이같은 제안을 동시에 올린 것도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17일 "KBS가 모바일-PC 수신료로 성동격서할 생각이었던 것 같다"며 "쎈거 넣고 수신료 올려보자는 꼼수로 보여요. 수신료 물가연동제, 모바일, 데스크탑 수신료 부과로 국민 화나게 해 수신료 인상 물타기 하려는 거죠. KBS 꼼수 작렬"이라고 비판했다.

이 사무처장도 KBS의 정책 제안은 기본 수신료 인상을 위한 '협상 카드'일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그는 "협상을 할 때 일단 강력한 주장을 해놓고, 협상 테이블에서 하나씩 빼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듯, 법을 고치는 무리한 제안을 일단 한 다음, 양보하는 것처럼 제안을 철회하고, 대신 기존 수신료를 올리려는 속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이같은 지적이 나오자, 윤 단장은 "정책 건의사항은 수신료 심의 의결과는 무관한 것이고 이사회의 심의의결 대상도 아니다"며 "KBS는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정책제안을 방통위에 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윤정주 소장은 "수신료 인상 움직임에 대해서도 국민이 납득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신료 부과 대상을 늘리자는 제안까지 했기 때문에 KBS에 대한 여론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