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과 주변국 상황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운영과 국가안보실의 기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상설 NSC 사무조직 설치를 포함한 방안들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이정현 홍보수석이 밝혔다.
이 수석은 "조직의 운영과 구성, 역할, 소속 등은 확정된 단계에서 (추가로) 브리핑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 국가안보실이 국가안보와 관련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아 온 만큼 국가안보실 산하에 NSC 사무조직을 상설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NSC 사무처는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안보 현안에 관한 강력한 조정권을 행사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됐으며, 현 정부 들어서도 명맥만 유지해 온 NSC는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간사 역할을 맡아왔다.
사실상 5년 만에 NSC 사무처가 부활하게 된 배경에는 장성택 부위원장의 처형 등 북한 상황을 포함해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등 안보환경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상설적인 사무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날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도 "청와대 안보실장이 안보 관련 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듯한데, 안보실장은 대통령의 보좌관일 뿐 외교, 안보의 책임을 질 법적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서 "대통령을 보좌해 외교, 국방, 통일 정책을 총괄할 실질적 책임자를 둬야 한다"고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