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식별구역 확대 두고 미·중·일 반응 온도차

日 가장 민감한 반응 보여···"갈등의 불씨"

정부가 방공식별구역 조정안을 발표함에 따라 미국, 중국, 일본 등 관련국들도 이와 관련한 속보를 전했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사전 협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중국은 별다른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일본은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며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다.

미국은 국무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한국이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변국들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책임 있고 신중한 방식으로 이번 조치를 추구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방공식별구역 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력을 평가한다는 것으로 미뤄볼 때 사실상의 지지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방공식별구역 조정 문제와 관련하여 바이든 부통령 방한 시 미측과 사전에 논의했다"면서 "국제 관행에 부합하며 상공비행의 자유 및 여타 국제법상 국제 공역의 적법한 사용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동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외교부의 공식적인 논평은 없었지만, 주요 언론에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소식을 전하며 이어도 상공이 포함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중국신문망>은 이어도(중국명 쑤옌자오·蘇巖礁), 마라도, 홍도 등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됐다며 이를 두고 "한중간 분쟁지역이 포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본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이 동북아에서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이어도 주변 상공은 일·중·한 세 나라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형태가 돼 운용을 둘러싸고 지역의 불안정성이 커질 것 같다"고 평가했다. <지지통신>은 "세 나라는 복잡한 갈등의 불씨를 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