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일 오후 황찬현 감사원장, 김진태 검찰총장,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의 장기 공백 상태를 막고 내각의 안정을 꾀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 그러나 정국 정상화를 위한 여야 4자회담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해 정국 경색이 더욱 악화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예산안 처리가 부담되기는 하지만, 임명장 수여에 법적 하자가 없고, 민주당이 황찬현 감사원장과 문형표 장관에 대한 임명 동의를 연계키로 하는 등의 자충수로 비판 여론의 부담을 덜어준 점 등을 고려한 눈치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정치적 고려는 없다"며 "국정 공백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고 4자회담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사실상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처리한데 이어 박 대통령이 4자회담이 열리는 와중에 문형표 장관 등에 대한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야당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문 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해왔다. 박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검찰총장 후보자는 임명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했던 약속을 깨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실패한 김진태 총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점도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청와대의 인사 강행의 여파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당 대표, 원내대표 등이 참여하는 4자회담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결렬됐다. 양당은 3일 회담을 이어가기로 했으나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 문제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재개 문제 등으로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를 강행함으로써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청와대가 정치권의 정국 정상화 모색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어서 "조건 없는 만남"을 전제로 4자회담을 제안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입장도 난처해졌다.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오늘 보여준 새누리당의 대화 제스쳐는 청와대와 사전 조율된 '임명 강행을 위한 여론 쇼'였는지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답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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