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 공사 시작 합의

공단 내 인터넷 사용 문제는 추후 협의하기로

남북은 개성공단의 통행·통신·통관(3통) 분과위원회를 열고 상시통행을 위한 전자출입체계(RFID) 공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관심을 모았던 인터넷 및 이동전화의 공단 내 사용은 다음 실무접촉 때 이어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9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차례 접촉해 RFID 체계 구축을 논의했고 다음주부터 공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 구체적인 공사 일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당국자는 공단 내 인터넷 연결과 관련해 "다음주 중에 인터넷 연결을 위한 통신 분야의 실무 접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FID 체계 구축은 입주 기업들의 자유로운 출입을 돕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 9월 10~11일 열렸던 개성공단공동위 2차회의에서 올해 안에 마무리 짓기로 남북이 합의한 사항이다. 그러나 올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연내 RFID 체계 구축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이 당국자 역시 연내에 마무리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시기는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RFID 체계가 구축되면 정해진 출입 시간 외에도 입주기업인들이 자유롭게 공단을 드나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출입이 가능하며, 출입이 가능한 시간은 총 11번으로 시간대가 정해져 있다. 그렇지만 출입 희망 일자 사흘 전까지 출입 사실을 신고하고 공단에 들어가는 방식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 이 때문에 출입절차가 간소화된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공단 내 인터넷 사용 문제는 이번 회의에서 합의되지 않았다. 이날 수차례 남북이 만나서 협의를 했음에도 합의를 내지 못한 것과 관련, 남북 간 이견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인터넷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협의할 부분이 많았다고 한다"면서 이견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남북은 통관 간소화를 위해 다음주 북한의 출입사무소 관계자들과 이 문제를 공동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 노후화된 군 통신선을 교체하는 문제를 두고 다음주 실무접촉에서 협의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나 대상은 추후 협의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