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병직 전 장관의 사퇴로 공석인 건설교통부 장관 자리에 이용섭 현 행정자치부 장관이 내정됐다. 또한 행자부 장관으로는 지난 5.31 지방선거에 여당 후보로 경북지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박명재 전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이 내정됐다.
재경부 세제실장 출신 이용섭, 건교장관으로…모피아 천하통일
박남춘 청와대 인사수석은 23일 이들의 내정 사실을 발표하며 이용섭 내정자에 대해서 "어쨌든 부동산 문제가 상당한 현안이라 정부 부처 간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해선 관료 출신이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국세청장도 지냈고 재경부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고 행자부 장관을 지낸 이용섭 내정자가 건교부 장관의 적임자"라고 발탁배경을 설명했다.
현 정부 들어 국세청장, 청와대 혁신관리수석, 행자부 장관으로 승승장구한 이 내정자는 업무 능력 만큼에 대해선 이의가 없을 만큼 탁월한 관료로 꼽히는 인물이다.
하지만 재경부 국세심판원장, 재경부 세제실장 등을 지내며 재경 관료로 잔뼈가 굵은 인물이라 추병직 전 장관 사퇴 이후 재경부로 급속도로 힘이 쏠리면서 '모피아 천하통일 시대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적중시켰다.
김용덕 현 건교부 차관 역시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을 지낸 '모피아'인 점을 감안하면 재경라인이 완전히 부동산 정책을 장악한 것.
이같은 우려를 의식한 탓인지 박남춘 인사수석은 "지금 확실히 말은 못하지만 조화를 이루는 인사가 검토될 것"이라고 밝혀 건교부를 배려하는 차관 인사가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박 수석은 "최종적으로 세 분을 놓고 검토했다"며 "인사권자는 건교부뿐 아니라 국정 전반을 다룰 때 어떤 분이 어느 자리로 가는지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인데 김영주 국무조정실장은 한명숙 총리와 보조를 잘 맞추고 있어 쭉 같이 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5.31 선거에 경북지사로 출마했던 박명재 '보은인사' 입방아
정책 쏠림현상에 대한 우려 외에 능력이나 다른 면에서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용섭 내정자의 경우와 달리 박명재 행자부 장관 내정자는 벌써부터 보은인사라는 뒷말을 낳고 있다.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을 지내다 사표를 내고 5.31 지방선거에 경북지사로 출마한 데 대한 '보은인사'라는 것. 이에 대해 박남춘 수석은 "박 내정자는 옛 총무처와 행자부에서 30여 년간 근무한 분"이라며 "선거에 한 번 출마했다고 행자부에서 30년 근무한 것이 퇴색하냐. 전문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수석은 "개인의 능력이나 역량을 보고 뽑은 것인 만큼 (선거 출마자라는) 그 이유로 전문가가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박 내정자의 경우 5.31 지방선거 이후 개각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꾸준히 여러 자리의 장관 후보로 거명됐었다. 지난 14일 추병직 전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직후에도 건교부 장관 후보로 오르내렸지만 "전혀 전문성이 없지 않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결국 이용섭 장관이 건교부로 옮기고 박 내정자는 행자부를 맡기로 교통정리가 된 것.
5.31 지방선거 여당 광역단체장 낙선자 가운데선 대구시장에 출마했던 이재용 건강보험관리공단 이사장, 각각 광주시장과 충남지사에 출마했던 조영택·오영교 대통령 정무특보 등이 임명과정에서 '보은인사'라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다.
"대통령 신뢰 깊은 게 죄냐? 야당 권한남용 때문에 애달픔이 있다"
한편 박남춘 인사수석은 "곧 국방차관, 외교차관, 국정원 1·2 차장 등 차관급 후속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며 "홍보수석, 경제보좌관 등 청와대 관료 자리는 다음 주 정도에 발표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박 수석은 "외교부 인사도 해야 하는데 장관 임명이 안 이뤄져 답답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반대로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해 임명장 수여가 미뤄진 것을 겨냥한 것.
박 수석은 "국회가 능력이나 도덕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신뢰가 있다는 이유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안 해줘서 답답하다"며 "송 실장이 도덕성이 문제가 있나 아니면 영어를 못하냐? 이건 (한나라당의) 권한남용이라고 생각한다. 애달픔이 있다"며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도 "12월 초 대통령의 아세안+3 해외순방에 송 실장이 외교부 장관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국회에 따로 이해를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절대불가' 판정을 내린 반면 송민순 실장에게는 '불가'판정으로 차별화했었다.
윤 대변인은 "청와대 안보실장 자리는 송 실장의 외교부 장관 임명 절차와 연동해 임명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사청탁 물의로 낙마했던 오지철 전 차관은 정책특보
한편 이날 박남춘 인사수석은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지철 전 문광부 차관을 대통령 정책특보에 임명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매체 데일리서프라이즈 서영석 전 대표의 부인에 대한 교수 인사를 청탁한 사실이 드러나 문광부 차관에서 낙마한 오 부위원장의 정책특보 인선 배경에 대해 박 수석은 "당시 논란이 있었지만 물러났던 것으로 상응한 책임을 졌다고 생각한다"며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업무를 전담하고 있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대통령 정책특보로 임명한 것이니 국익을 고려해서 생각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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