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수원지검 형사1부장)은 추가로 확보한 트위터 글 중 국정원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글 2만6550건을 찾아내 법원에 2차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 서울광장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광화문광장까지 거리행진을 벌이며 황교안 법무 장관의 사퇴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을 강력히 요구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특별 수사팀의 젊고 용기있는 검사들이 외압을 이겨내지 못했다면 트위터 글 120만 건은 아무도 모르게 파묻혔을 것이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며 "오직 특검만이 진실 밝힐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사이버 사령부의 선거 개입도 국정원의 지휘 통제 아래 벌어졌단 사실이, 현역 군 고위 장교들의 생생한 증언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며 "국방장관 자신이 수사대상일 수도 있는데 국방부 조사 본부는 국방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은 진상 규명을 하겠다면서 특검은 안 된다고 한다더라. 갈증은 해소해주겠다고 하면서 물은 못 주겠다는 억지와 같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이제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 사건은 더이상 수사 방해와 외압으로 덮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국정원의 선거 개입 트위터 글이 100만 단위를 넘어선 마당에 박근혜 대통령이 여전히 특검 거부를 고집한다면 기어코 큰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 "3·15 부정선거를 능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진한 제2차장의 국정원 사건 수사라인 배제와 황교안 법무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수사팀이 밝혀낸 122만여 건의 대선개입 불법 트위터 글은, 국정원 수사팀이 '신 메카시즘의 도래', 3·15부정선거를 능가하는 '사상 초유의 조직적 범죄행위'로 규정한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의 실체가 드러난 명백한 증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황 장관은 대화록 유출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거짓말을 일삼았다. 또 윤석열 전 국정원 수사팀장의 교체 후에도 특별수사팀의 국정원 직원에 대한 출석 요구를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제2차장의 외압을 방치했다"며 "법무부 수사팀의 공소장 변경과 관련한 외압의혹도 나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황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주기는커녕, 편파수사와 불공정 수사, 정치검찰을 조장하고 있다"며 "황 장관은 더 이상 법무부 수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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