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때도 허용됐던 밀가루·옥수수 지원, 지금은 왜?

북민협, 인도적 지원 원칙 왜곡했다며 류길재 장관 문책 요구

북한에 인도적 물자를 지원하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가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던 박근혜 정부의 대북지원 원칙이 왜곡되고 있다며, 각종 규제를 통해 대북지원을 통제하고 있는 통일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북민협은 21일 성명서를 발표해 정부가 대북지원과 정치적 상황을 강하게 연계시키고 있다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언한 대북 인도적 지원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밀가루, 옥수수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기초 식량 지원을 불허하고 있는 통일부의 방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통일부는 올해 들어 밀가루, 옥수수 등과 같이 식량의 범주에 포함되는 물품의 대북 지원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밀가루, 옥수수 지원을 불허한 이유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 밀가루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북민협 역시 지난 6월 20일 밀가루와 옥수수를 지원하겠다는 물자 반출승인 요청서를 통일부에 제출했으나 기초 식량지원은 승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북민협 관계자는 "밀가루 지원은 지금보다 남북관계가 훨씬 더 안 좋았던 이명박 정부 때도 유지됐던 것"이라면서 정부가 고의적으로 이를 막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민협은 2011년에는 3800톤, 지난해에는 1000톤의 밀가루를 북한에 지원한 바 있다.

현 정부가 지원 품목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지원 자체에 대한 허가를 순조롭게 내주지 않으면서 지원액 전체가 감소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북민협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순수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액은 118억 원에 달했지만 올해 10월 현재 지원액은 3분의 1 수준인 43억 원에 머물고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민간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승인을 안 해줬다면 모르겠지만, 민간단체의 신청 자체가 작년보다 적었던 것"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민간단체보고 지원을 열심히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정부 설명에 대해 북민협 관계자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품목도 제한하고 지원물자 반출 승인도 내주지 않으니 액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실제 정부는 20일 현재 15건 이상의 민간단체 물자지원 승인요청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다.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들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자신들이 지원한 물품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는 것도 어려워졌다고 호소했다. 실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의 경우 인명진 목사를 비롯해 대표단이 방북을 신청했으나 통일부는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실무자가 가야 한다면서 이를 허가하지 않은 바 있다.

북민협은 성명서에서 "현 정부 들어 지금까지의 대북지원 경과를 보면, 민간단체들이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면 마지못해 일부 사업을 승인해 주는 '생색내기'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이명박 정부보다 못하다는 비판여론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