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분과위원회 재개... 3통 문제는 빠져

북한, 인터넷과 이동전화 사용에 부담 느낀 듯

남북은 지난 9월 26일 출입체류 분과위원회 회의를 마지막으로 중단됐던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분과위원회 회의 재개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6일 분과위원회 개최를 촉구했던 남한의 제안에 북한이 응하면서 성사됐다. 하지만 통행·통신·통관을 관장하는 3통 분과위원회 개최 제의에 북한이 응하지 않아 3통을 둘러싼 남북 간 이견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8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오늘 오후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장 회의를 제안해 3통 분과위를 제외한 나머지 분과위 개최 일정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오는 13일 오전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분과위, 오후 국제경쟁력 분과위, 14일 출입체류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3통 분과위에 대해 북한은 구체적 일정을 전달하지 않았다. 북한이 3통 분과위를 미루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추후에 전달하겠다고만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에 (3통 분과위) 일정을 조속히 제의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3통 분과위에 소극적인 이유는 공단 내 인터넷과 이동전화 사용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개성공단이 군사지역이었던 점을 감안해보면 북한의 군부에서 이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북한과 달리 남한은 3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진척시키기 위해서는 3통, 특히 공단 내 인터넷과 이동전화의 자유로운 사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추후 3통 분과위 개최를 둘러싸고 당분간 남북 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회의는 기존 합의에 따라 매달 1번씩 개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이 무산된 이후 지난 10월에는 한 차례도 분과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 이번에 예정대로 분과위가 열리게 되면 지난 9월 26일 출입체류 분과위원회가 열린 이후 한 달 보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