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3·4호기 수명이 60년?…부품 수명은 40년

한수원, 비리 근절 대책 없다…비리 퇴직자에게 퇴직금 1억

최근 부품 성능시험 탈락으로 완공이 미뤄진 신고리 3·4호기의 안전에 또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설계수명이 60년이라고 알려진 신고리 3·4호기의 실제 설계수명이 40년이라는 의혹이 28일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의원(정의당)은 이날 한국수력원자력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질의했다.

설계수명 40년인 부품 교체하는 데 1조 원 든다

김 의원이 한수원과 한국전력기술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원자로 냉각재 계통 및 기기(원자로, 증기발생기, 원자로냉각재 펌프, 밸브·배관)와 재생열교환기의 설계수명만 60년이었다. 터빈설비와 보조기기 등 나머지 부품의 설계수명은 전부 40년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원전의 참조발전소가 신고리 3·4호이라는 것. UAE원전의 참조발전소가 신고리 3·4호기이기 때문에 UAE원전도 동일한 설계수명(60년)으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계약에 따라 60년을 채우려면 설계수명이 40년인 부품을 교체해야 한다.

김 의원은 "UAE원전 건설계약서를 보면, 설계수명 60년까지 보증해 주기로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60년 보증 기간 동안 설계수명이 완료되어 교체해야 하는 품목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도록 계약했다면, UAE원전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전혀 없고, 오히려 막대한 교체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신고리 3·4호기의 구매계약 현황'을 보면, 설계수명 40년인 부품의 구매금액이 약 1조 1600억 원 정도"라며 "이는 설계수명 60년을 채우기 위해 부품교체 비용으로 또다시 1조 원 이상의 혈세를 써야 한다는 뜻이다"라고 설명했다.

한수원 전 직원 9명, 비리 저질러 퇴임 후 퇴직금 1억 원 수령

금품 및 향응을 받아 해임된 후 고액의 퇴직금을 챙긴 한수원 직원도 있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 기관별 해임자 퇴직금 지급 현황(2010년~올해 8월 기준)'을 보면, 산업부 산하 41개 기관 중 한수원,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등 10개 기관이 금품·향응을 받아 해임된 임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이 34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1억 원이 넘는 고액을 받은 한수원 퇴직자가 9명이나 됐다.

비리 사태에 대처하는 자세도 엉망이었다. 지난 7월에 한수원이 개정한 비리신고의 처리와 보상 등에 관한 지침을 따르면, 한수원은 회사와 홈페이지에 비리신고센터를 설치·개설해야 했다. 또 업무를 전담할 접수전담자와 신고관리자를 두어야 했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확인 결과, 회사에는 '비리센터' 명패만 걸어 놓고 홈페이지에는 개설하지도 않았다"고 꼬집었다.

한수원이 비리 근절 대책으로 내세워온 내부신고 역시 유명무실했다. 김 의원은 "실제로 내부신고내용을 살펴본 결과, 내부신고를 시작한 2001년부터 2013년 9월까지 35건이 집계 됐다"며 "그 중 22건이 선물 수령에 대한 자진신고이고 나머지는 음주운전 등 비위행위와는 직접 관련된 사항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외부신고도 마찬가지였다. 김 의원은 "외부신고자에 대해서는 지난 7월 포상금을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고 보상금은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올렸지만, 실제로는 지난 2006년에 이 제도를 시행하고 단 한 번도 보상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