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나와라"…여야, 기초연금 난타전

野, 김기춘 등 출석 요구 vs. 與 "정치공세"

여야가 30일 정부의 복지 공약 축소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놓고 날선 공방전을 벌였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축소와 관련해 설전을 벌였다. 회의엔 이미 사의를 표명한 진 장관 대신 이영찬 복지부 차관이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민주당은 청와대의 복지 공약 축소 의혹을 제기하며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의 출석을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이 같은 요구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기초연금과 관련한 정부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가난, 질병, 고독이라는 3중고에 시달리는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을 상대로 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이밖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의 복지 공약은 사기"라는 표현을 쓰며 날을 세웠다. 김성주 의원은 "공약 파기가 아니라 애초부터 (박근혜 정부는 공약을) 지킬 생각이 없었다"며 "대선 때는 분명히 할 수 있다고 해놓고 몇 달 후에 못한다고 하는 것은 열심히 하다가 안 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기초연금 공약 수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공세에 적극 대응했다.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기초연금의 취지는 빈곤한 노인 세대가 기본적인 생활을 하도록 국가가 조세로 보장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을 많이 넣은 사람은 기초연금을 적게 받더라도 순소득이 높기 때문에 불평등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같은 당 소속 류지영 의원 역시 "대통령이 복지 공약에 대해 사과하고 공약 가계부를 제시한 것은 역대 최초"라며 "취임한 지 1년도 안 돼 공약 파기를 거론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