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적경제 일자리 비율 1.6→15%로

'2030 서울플랜' 발표…지역 계획에서 과제 계획으로 변경

서울시가 2030년까지 사회적경제 일자리 비율을 현재 1.6%에서 15%까지 끌어 올리고, 국공립어린이집 보육분담률을 11%에서 35%까지 높이는 등 2030년까지 실현코자 하는 목표를 담은 '2030 서울플랜'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2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라는 서울의 미래상을 제시하며 2030년까지의 도시기본계획안 '2030 서울플랜(안)'을 설명했다.

이번 도시계획안은 2006년 수립된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상당 부분 수정·변경됐다. 국토계획법상 5년마다 계획을 재정비하도록 돼 있어 2011년 수정된 계획안이 마련됐으나, 공청회와 국토교통부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수정 과정을 거쳤다. 특히 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시민 100명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안에 대해 "과거 공간계획 중심의 도시기본계획에서 탈피해 시민의 삶과 직결된 5대 핵심이슈 중심의 전략계획으로 내용과 형식이 변화했다"고 특징을 설명했다.

5대 핵심이슈는 △차별없이 더불어 사는 사람중심도시(복지/교육/여성) △일자리와 활력이 넘치는 글로벌 상생도시(산업/일자리) △역사가 살아있는 즐거운 문화도시(역사/문화/환경) △생명이 살아 숨쉬는 안심도시(환경/에너지/안전) △주거가 안정되고 이동이 편한 주민공동체 도시(도시공간/교통/정비)로 나뉜다.

▲ 핵심 이슈별 계획지표. ⓒ서울시

우선 '사람중심도시'와 관련해 서울시는 2013년 현재 2.3개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2030년까지 10개로 늘리기로 했고, 지역 공공보건기관도 현재 0.5개 수준에서 1.2개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최저소득기준 보장률도 48%에서 2030년에는 100%를 달성하고, 35% 수준인 평생교육 경험률은 70%까지, 국공립어린이집 보육분담률도 11%에서 35%까지 늘리기로 했다.

일자리와 관련된 '글로벌 상생도시' 목표로는 고용률을 현재 65%에서 75%까지 늘린다는 목표 하에, 1.6% 수준인 사회적 경제 일자리 비율을 1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즐거운 문화도시'를 위해서는 65점 수준인 문화환경 만족도를 90점(100점 만점)까지, 문화기반시설수 2.8개(인구 10만 명 당)를 4.5개로, 외국인 관광객수를 800만 명에서 2000만 명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안심도시'와 관련해서는 현재 4.6%인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비율을 0%로 없애고,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을 2%에서 30%까지 올리겠다고 한다. 재난 인명 피해자 증감률 목표는 -20%이다.

'주민공동체 도시'에 대해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재 5%에서 2030년 12%까지 늘릴 예정이며, 대중교통 및 자전거 등 녹색교통수단 분담률은 70%에서 80%로 10%포인트 올린다.

서울시는 목표한 과제의 지표를 설정해 2030년까지 목표 달성 여부를 매년 점검해 연차별 보고서를 발간해 공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공간구조 구상도. ⓒ서울시

기존의 '1도심-5부도심'의 중심지 체계 공간계획도 '3도심-7광역중심'의 다핵 기능중심 공간계획으로 전면 개편됐다.

기존의 공간계획은 시청 중심의 도심을 1핵으로 두고 용산, 청량리/왕십리, 상암/수색, 영등포, 강남의 5개 부도심과 상계, 연신내, 미아, 망우, 신촌, 공덕, 목동, 대림, 사당, 잠실, 천호 등 11개 지역중심의 구조였으나, 2030플랜에서는 시청 중심의 '한양도성'에 강남, 영등포/여의도를 도심에 추가해 3개 핵으로 삼고, 용산, 청량리/왕십리, 창동/상계, 상암/수색, 마곡, 가산/대림, 잠실을 '광역중심'으로 편성했다. '광역중심'은 일자리 창출 및 생활 자족 기반의 거점으로 계획이 짜여진다.

한양도성은 '세계적 역사문화 중심지'로 육성하고, 강남은 '국제업무중심지', 영등포/여의도는 '국제금융중심지'로 기능을 분담할 계획이다. 또한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등 크게 5개 권역으로 나눠 서울플랜의 후속계획으로 권역별 구상을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5개 권역은 또다시 140개 구역으로 나뉘는데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적 계획을 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자족기반이 확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권역별(자치구) 의견 청취, 공청회, 국토교통부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의견 청취 및 시민 공감대 형성 과정을 거쳐 내년 초 도시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도시계획은 한 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 삶과 삶터에 대한 희망을 담은 계획인 만큼, 이번 계획에 우리들 삶에 대한 성찰과 미래 서울에 대한 통찰을 충실히 담아내려 노력했다"며 "앞으로 계획안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토론과 논의 과정을 거쳐 2030서울플랜이 위대한 도시로 서울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미래 100년 서울의 튼튼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