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 착수

오늘 오후 국가기록원 방문…'해석 공방' 계속될 듯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15일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양당 열람위원 10명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의 보이콧으로 한 차례 미뤄졌던 열람위원 상견례를 가진 뒤 곧바로 경기 성남시 국가기록원에서 자료 목록을 예비 열람하고, 관련 자료가 국회에 도착하는대로 본 열람에 착수할 예정이다.

열람위원은 여야 각각 5명 씩으로, 새누리당에선 황진하·김성찬·심윤조·김진태·조명철 의원이, 민주당에선 우윤근·전해철·박남춘·박범계·박민수 의원이 선임됐다. 당초 민주당은 홍익표 의원을 열람위원으로 선임했으나, '귀태' 발언 논란으로 본인이 사퇴 의사를 밝혀 박민수 의원으로 교체됐다.

열람위원들이 이날 열람 자료 목록을 확정하면 국가기록원은 2부 씩 사본을 마련해 국회로 보내고, 열람위원들은 보안 장치가 마련된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10일간 자료를 열람하게 된다. 다만 여야 합의가 있으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가 위법 논란을 의식해 '최소 열람, 최소 공개'라는 원칙을 정함에 따라, 자료 열람 시에는 휴대전화나 노트북 같은 전자 기기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메모만 할 수 있게 했다.

대화록 공개는 여야가 이미 합의한대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보고' 형식으로 일부 이뤄질 예정이다.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기록물의 내용을 공개하면 '비밀 누설 금지' 조항에 따라 처벌받기 때문에,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활용해 일부 내용만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이뤄질 예비 열람의 경우 제출받을 자료 목록을 결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별다른 충돌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본 열람 뒤 내용 공개 과정에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를 둘러싼 여야의 '해석 공방'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