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의원은 30일 '새누리당에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국가기록원의) 기록 열람 결과, 만약 NLL 재획정 문제와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입장이 북한과 같은 것이었다고 드러나면 제가 사과는 물론 정치를 그만두는 것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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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민주당 의원. ⓒ프레시안(최형락) |
그는 "만약 그 때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북한의 주장대로 NLL과 북측 주장 해상경계선 사이의 수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하려했다면, 그 의도가 어디에 있건 NLL을 포기했다고 비난할만 하다"면서 "그러나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북측에 요구한 방안은 NLL을 손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NLL을 기선으로 해서 남북으로 등거리 또는 등면적의 수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하자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그 방안이야말로, NLL을 지키면서 평화를 확보하고, 우리 어민들의 소득을 높여주는 한편 중국 어선을 배제해 어자원도 보호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확신한다"며 "남북관계를 안정시키려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서해안에서의 평화 유지가 절실한데, 그 밖에 다른 어떤 방안이 있을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문 의원은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구상은 회담 전의 준비회의록과 회담 준비자료, 회담 때 노 대통령의 발언과 김정일 위원장에게 건넨 문건, 회담 후에 있었던 노 대통령의 보고와 정상선언 이행 계획, 국방장관 회담과 총리 회담 등 후속 회담 준비 회의록과 준비자료 및 각 회담의 회의록에 일관되게 담겨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또 "공동어로 구역에 관한 그와 같은 회담 전후의 논의엔 당시 김장수 국방장관과 김관진 합참의장, 윤병세 외교안보수석 등 지금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도 참여했다"며 "특히 윤병세 수석은 회담 준비 자료를 총괄했고, 김장수 국방장관은 노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정상회담 후의 국방장관 회담에서 NLL을 고수한 바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새누리당에 제안한다. 국가기록원에 있는 기록을 열람해 NLL 포기 논란을 둘러싼 혼란과 분열을 끝내자"라며 "기록 열람 결과, 만약 NLL 재획정 문제와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입장이 북한과 같은 것이었다고 드러나면 제가 사과는 물론 정치를 그만두는 것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또 "반대로 저의 주장과 같은 것이 확인되면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할 텐데, 'NLL 포기는 오해였다. 10.4 정상선언을 계승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준다면, 'NLL 포기 주장'에 대해선 저로서는 더 이상의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앞서 문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NLL 발췌본을 열람한 직후에도 긴급 성명을 내고 대화록 원본과 녹취 자료 등의 전면 공개를 제안한 바 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국가기록원과 국가정보원에 한 부 씩 보관됐는데, 국정원에 보관돼 있던 대화록 사본은 지난 24일 국정원이 2급 기밀을 해제하면서 전격 공개된 상태다.
문 의원의 주장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는 대화록 '원본'을 공개하자는 것으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국회의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으면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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