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를 정책기획위원장에 내정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참여정부 제반 정책의 입안 추진과정을 주도하여 정책 전반에 관해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각종 정책의 역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라며 "임기 후반 주요 정책의 마무리 및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집대성을 추진해 나갈 최고의 적임자로 판단되어 발탁한 것"이라고 내정 이유를 밝혔다.
윤 대변인은 "학계, 시민단체 및 정부에서 축적된 탁월한 경륜과 뛰어난 업무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정책기획위원회를 잘 이끌며 각종 국정 과제에 대한 자문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변인의 말이 아니라도 김 전 부총리는 대통령직 인수위 간사, 혁신위원회 위원장, 정책실장 등을 거치며 현 정권의 '개혁정책 디자이너'로 불렸다는 점에선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불미스러운 사안으로 단명 부총리 기록을 세웠고 그 와중에 야당은 물론 여당도 청와대 반대편에 섰었다는 점이 향후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윤 대변인은 "분명히 해둘 것이 있다"며 "논문 중복 게재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도덕적 흠결이 있었다고 결론이 난 것은 아니고 본인이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정책기획위원장으로 역할 수행에 하자가 있다고 보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종오, 이정우, 송하중 등 교수 출신이 도맡았던 정책기획위원장 자리는 인물에 따라 비중이 달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임기 후반기 무게 추가 다시 정책기획위원회 쪽으로 쏠릴 것이라고 점치는 시각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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