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대북포용정책은 핵실험에 따른 상황 변화에 의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포용정책은 이미 조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청와대의 공식 입장을 간략히 전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핵 실험 이후 정부 정책 기조의 변화를 시사하는 발언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책임 있는 당국자가 공식적으로 '포용정책의 조정'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변인은 "실제로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쌀과 비료 지원을 중단했고 개성공단 추가분양도 유보된 상황"이고 "이 자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중의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윤 대변인은 금강산 및 개성공단 사업 지속 여부, PSI참여 폭 확대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정부의 최종적 입장은 추후에 나오지 않겠냐"며 고심의 일단을 내비쳤다.
윤 대변인은 "북한의 핵 개발은 불법적 행위이고 국제 비확산 원칙에 대한 중대한 도전인 만큼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따라 북핵 폐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재확인하며 "'북핵 불용'의 원칙 하에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하고 종국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유엔안보리 결의안의 사항을 충실히 준수할 것"이라면서도 "안보위험과 경제 불안이 증폭되어선 안 된다는 자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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