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없는 비판에 '풀죽은'(?) 강만수

여당도 "지급보증안 통과 안 시킬거냐"

은행권에 대한 1000억 달러 규모의 외환지급보증안을 통과시키기로 이미 여야가 합의했지만 기획재정부의 자료제출 미비, 구체적 사후 대책 부재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27일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강만수 장관을 질타했다. 평소 '당당한 모습' 을 유지했던 강 장관은 이날은 풀죽은 모습을 보였다.
  
  구체성 떨어지는 은행 사후 관리 방안
  
  기획재정부는 이날 외채 지급 보증 동의안 사후 관리 방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에 보고하며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사후조치 MOU(양해각서)를 체결해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 △은행은 이행 실태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기획재정부는 이를 종합해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할 것 △금융위원회는 이외에 경영 건전성 확보 방안을 별도로 만들어 관리할 것 등의 대책을 냈다.
  
  강 장관은 "외채 지급 보증 MOU는 지급 보증을 신청한 18개 국내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주체가 되어 체결하고 금감원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별도 조치로 △지급 보증은 만기 상환 용도로 사용하되 수출 기업 중소기업 지원에는 추가적으로 차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이 자체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우량 수출 기업 및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늘리고 △서민 가계 대출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외채 지급 보증 동의안이 이달 중으로 통과되면 11월 초까지 금감원과 은행간 MOU가 체결되도록 하고, 11월 중순 경에 사후 조치 상황을 보고할 것"이라며 "이행 사항의 모든 문제는 실무적 평가회의를 거치고 개편 사항이 필요하면 그때 그때 조치하겠다"고 보고했다.
  
  "통과 시키기 싫어서 이러냐?"
  
  하지만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강 장관이 보고하면서 구체적인 지침이나 보증서가 준비 돼 있으면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이 방안으로는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 자료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위에서 심사하고 지급 보증안이 통과되면 바로 (은행과) MOU를 맺는 것인데 경영개선 노력 등 자구책도 병행해서 심사할 자료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강성종 의원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난 목요일에 18개 은행에 대한 연간 삭감 총액을 이야기해달라고 하면서 은행의 자구책에 대한 최소한의 노력을 이야기 했는데 (이날 제출된 자료에) 18개 은행 중 준비된 곳은 6 군데밖에 없고 다 공란이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이어 "국민들에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자료 제출도 안하는 것은 자구 노력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강 장관을 질타하고 나섰다. 이혜훈 의원은 "국정감사 내내 은행이 어떻게 방만 경영해서 국민이 빛 보증을 서게 됐는지 다 이야기 했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담겨있지 않다"며 "아무리 내가 여당 의원이지만 (이런 사후 대책안을 가지고) 어떻게 국회가 나서서 동의하겠느냐"고 강 장관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서민 대출 적정 유지 등을 자구책으로 가져왔는데 구체적인 안은 없고, 또 MOU를 어겼을 시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처벌 방안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자료를 30분 넘게 기다렸더니 이것 가져왔다. (이 자료로는) 안된다고 하니까 자료 더 있다고 가져오겠다고 말하는데 (동의안) 통과 안 시킬 거냐. 이걸로 통과 될 것 같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종근 의원도 "지금 국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후 관리 지침이 무엇이냐"고 물으며 "은행이 과도한 외자 차입으로 영업을 확대하는 것은 어떻게 통제하겠다거나 은행 부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대처 하겠다, 방만 경영은 어떻게 대책하겠다 등 몇 가지만 확실히 하면 되는데 왜 책을 내놓고 설명하고 있느냐"고 거들었다.
  
  여야 의원들의 맹공 앞에서 강 장관이 "보증서, 양해각서 양식 등 자료가 있다. 카피해서 10분 안에 제출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이 "누누이 얘기 했지만 준비까지 된 자료를 왜 빨리 안 내놓고 의원들에게 검토시간을 안주면서 회의를 엉망으로 만드는지 용납을 할 수 없다"고 정회를 선언했다.
  
  결국 1시간 여가 지나 속개됐지만 이날 회의는 어수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됐다. 다만 민주당이 강만수 장관 퇴진,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요구 등과 별개로 지급보증동의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이 지급보증안은 곧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전 정부가 아무리 경제를 망쳤더라도…"
  
  한편 차명진 의원은 대통령의 시정 연설을 두고 "대통령이 외생적 변수 때문에 우리 스스로 힘으로 어려우니 같이 극복하자고 말했고 장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 전에 전 정부가 아무리 경제를 망쳤더라도 경제를 살릴 것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게 만든 것은 문제였고 과장된 측면이 있었다는 말이 있었어야 한다"고 전 정권으로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차 의원은 "이것은 저 자신에 대한 아픈 자기고백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고 강 장관은 "노력했지만 노력한 만큼 효과가 많지 않은 것은 인정한다"고 답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