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냉전시대 의존관계에서 21세기 동반자관계로"

다음주면 나올 '포괄적 접근방안' 내용으로 확인될 듯

청와대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냉전시대 의존적 관계에서 21세기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자평했다.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은 15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는 단지 '외교적 수사' 차원의 성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양국 간 인식의 공감대와 공동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양국관계 발전의 지향점을 찾은 의미 있는 회담"이라고 말했다.
  
  '포괄적 접근방안' 의미 부여하면서 대북제재는 못 본 척
  
  통일외교안보정책실은 북한 미사일 발사 후 경색된 분위기 속에 북핵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6자회담에 대한 책임을 재확인하고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앞서 라이스 미 국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 법집행(대북제재)과 6자회담 재개 노력은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 것과 일견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노 대통령 스스로가 정상회담 자리에서 "한국도 쌀, 비료 지원을 중단해 북한을 사실상 제재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을 뿐더러 미국 측이 "한미 정상회담 직후 실질적 대북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형편이지만 6자회담 재개 노력은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이라는 두루뭉실한 표현으로 추상화됐을 따름이다.
  
  이에 대해 통일외교안보정책실은 "'대북공조 합의가 어려워 포괄적 접근으로 봉합했다'는 일부 신문의 주장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며 "양국 간에는 이미 이 방안에 대한 협의와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 6자회담 수석대표 간에 세부적 협의 등 실무 작업이 계획돼 있다"고 밝혔다.
  
  통일외교안보정책실은 대북제재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부시 대통령의 발언은 국내 정치상황을 감안할 때 시사점이 크다"
  
  통일외교안보정책실은 작통권 환수에 대해 한층 자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부시 미 대통령의 발언으로부터 힘을 얻은 것이다. 통일외교안보정책실은 "작통권 환수 이후 한미동맹 우려가 말끔히 해소됐다"며 "부시 대통령의 발언은 그간 소모적 논쟁과 정치공세를 벌여 온 국내 정치상황을 감안할 때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같은 발언은 "이번 정상회담이 국내용이 아니냐"는 일각의 의구심을 오히려 확인해 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통일외교안보정책실은 "작통권 관련 합의를 '전쟁을 막아온 연합사의 해체'라고 폄하하는 일부 주장도 있지만 전쟁을 막아온 것은 연합사라는 형식이 아니라 한미 간 굳건한 동맹의지와 확고한 신뢰관계"라며 "작통권 환수 이후에도 오히려 우리의 전쟁억지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일외교안보정책실은 "작통권 환수 이후 '주한미군 재편' 주장도 소규모 인력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 의미 있는 추가감축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통일외교안보정책실은 한미 FTA 체결에 대한 양 정상의 의지 재확인과 조기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위한 미 정상의 지지를 확보한 것도 "업그레이드된 양국 협력의 기반을 조성"한 것이라 평가했다.
  
  '동맹의 재조정'은 맞는데…방향은?
  
  노 대통령은 지난 13일 라이스 미 국무장관을 만나 "나와 부시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에 한미동맹의 재조정 작업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도 "최근 수년 간의 한미관계 변화는 동맹의 미래지향적인 현대화를 위한 것이며, 지금까지 해 오던 속도로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이번 정상회담은 냉전시대 의존적 관계에서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는 과정을 확인한 것"이라는 통일외교안보정책실의 총평과 결국 같은 맥락이다.
  
  최근 청와대 핵심관계자 역시 "예전하고 동맹관계가 같을 수는 없다"면서 "미국 측 군부나 국무부 실무자들은 예전 자기 선배들 시절처럼 우리 정부가 휘둘리지 않으니까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고위급 관계자들은 동맹의 변화에 대해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 양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한미 동맹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보수 진영은 "좌파가 한미 혈맹을 '해체'하고 있다"고 격렬히 비판하며 세를 결집하고 있고 정부는 "합리적인 재조정 과정"이라고 맞서고 있다.
  
  물론 "이라크 파병, 전략적 유연성 용인,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 등 퍼줄 것은 다 퍼주고 실질적으로 얻어내는 것은 없는 것이 한마관계의 현주소"라는 지적도 많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판 창간 기념 인터뷰에서 "월남전과 이라크 파병 미2사단 후방 배치 등 결국 줄 것은 다주면서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있다"며 "이렇게 미국에 협력하는 나라가 세계에 몇이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대통령은 "미국이 독일, 프랑스를 대하듯이 한국을 존중하고, 한반도 문제에 있어 발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취해주는 게 옳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여튼 청와대의 주장처럼 이번 정상회담이 '큰 의미와 성과'를 남겼고 한미관계가 '의존적 관계에서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고 있는지 여부는 당장 다음 주면 모습을 드러내게 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의 내용을 통해 검증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