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확정

민노당 "미국 압력에 굴복한 한심한 정부"

결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가 확정됐다.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농림부, 미국산 수입 재개 최종 확정

농림부는 광우병과 관련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관리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최종 승인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미국 현지 점검을 진행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7일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한미 양국이 합의한 수입위생 조건에 따라 지난 5월 1차 점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29개 소 등 모두 36개 소의 미국 수출작업장에 대해 일괄승인할 예정이라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이로써 지난 2003년 12월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 파동 이후 금수 조치됐던 미국산 쇠고기가 약 2년10개월 만에 국내에 다시 들어오게 됐다.

이번에 들어오는 쇠고기는 30개월령 미만 소의 살코기에 한정된다. 과거에 수입되던 뼈 있는 갈비와 횡경막(안창살) 등 각종 부산물과 소시지 등 가공육과 분쇄육은 수입되지 않는다. 또한 갈비뼈와 꼬리뼈도 뼈 속에 들어 있는 골수에 광우병 원인체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수입대상에서 빠졌다.

농림부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문제, 말끔히 해결됐다"

한편 지난 1월 한미 양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지만, 그 후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른 확인 작업과 지난 5월에 실시된 37개 현지 수출작업장 점검 과정에서 카길, 타이슨푸드 등 메이저 업체 작업장 7곳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합의 이행이 지연됐다.

당시 현지점검에서 확인된 문제점은 미국산과 타국산 쇠고기가 구분되지 않은 채 처리되고 있었고, 광우병 증세를 보였던 30개월령 이상 소를 도축하면서 쓴 절단톱을 30개월령 이하짜리에도 사용한 대목이다.

이에 미국 측은 확인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통보해 왔고, 2차 현지점검을 통해 1차 점검 당시에 발견된 문제가 모두 말끔히 해소됐음을 확인했다는 것이 농림부의 주장이다.

쇠고기 안전성 문제 논란 계속될 듯

이처럼 우여곡절 끝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지만,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는 없다"고 주장하는 정부 발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여전하다.

여기에는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진행한 미국 현지 조사가 적은 인원으로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면피용' 조사가 아니었느냐는 의혹을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게다가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등과 관련해 진행한 각종 회의록을 공개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한 제대로 된 공청회나 설명회도 개최하지 않는 등 '비밀행정'을 펴 온 것도 정부에 대한 불신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 관련 인사들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향해 "미국산 쇠고기를 안 먹으면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가 하면 정보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홈페이지가 다운될 것을 우려해서"라는 상식 이하의 답변을 한 것도 국민적 불신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노당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미국 압력에 굴복해 국민의 건강을 내팽개치는 한심한 정부"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결정한 정부를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