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양두구육', 이번엔 다를까?

[서울시장 후보 정책검증 ④] 羅 '오세훈 베끼기' vs 朴 '부실 공약'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발끈'했다. 17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부친의 사학재단 관련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자, "정책 질문은 안 하느냐"고 사회자에게 따져 물은 것. 이는 사실 범야권 박원순 후보가 나 후보 측의 '네거티브 공세'를 비판하며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안이기도 하다.

그래서 준비했다. 정치적 공방만 넘쳐나고 정책 검증은 뒷전으로 밀려난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각 후보 정책을 총 4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편집자>

양두구육(羊頭狗肉). 보육정책 만큼 이 사자성어가 잘 어울리는 공약도 없다. 역대 어느 선거에나 '공공 보육서비스 확대'와 같은 공약이 내걸리고 일견 화려한 로드맵이 제시되지만 대부분 국공립 시설은 거의 늘어나지 않고, 로드맵은 항상 늦어졌으며 간신히 시행될 때마다 매번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것처럼 포장됐다.

둘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외쳐…현실성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다를까.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의 보육 공약 '맘드림 보육 서비스'와 박원순 야권단일 후보의 '여성희망 프로젝트' 역시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내세우고 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 보육서비스의 확대를 원하는 일반 시민들의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나경원 후보는 "구별로 10개씩 250개의 어린이집을 추가로 설치하겠다"면서 특히 이 중에 수요에 비해 부족한 만 0~2세 영아를 위한 어린이집 100곳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나 후보 측은 "0~2세 영아를 위한 가정형, 소형 어린이집을 자치구당 평균 4곳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후보는 현재 11%에 불과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을 전체 어린이집의 3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는 사회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동 마다 2개의 어린이집을 확보해 지역적 격차와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현실성이다. 출마 당시 역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내세웠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민간 시설의 수준을 국공립 시설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방향을 틀었다. 또 이명박 정부는 이를 전국적 수준으로 확대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정책도 내놓은 상태이며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예산은 매년 축소해왔다.

이들 후보의 공약 역시 상당한 예산이 든다. 나경원 후보는 "영유아 전용 보육시설은 소규모 가정형으로 만들어 예산이 적게 들어 1개소 당 평균 10억 원 정도"라면서 250개 어린이집을 짓는데 2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후보는 "창의적으로 생각하면 꼭 신축 어린이집을 고집할 필요 없다"며 700개 가량의 어린이집을 추가로 확보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2658억 원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린이집을 짓는데 이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노원구의 한 어린이집을 찾은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와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어린이집을 찾은 박원순 야권 통합 후보. ⓒ뉴시스

이에 더해 한나라당 후보인 나경원 후보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공약이 신뢰성을 가지려면 자신의 공약과 상충되는 현 정부와 서울시의 보육 정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 현 보육 정책이 대부분 민간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이는 박 후보도 마찬가지다. 앞서 박 후보는 보육시설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서울형 어린이집을 그대로 추진하면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공립 시설에 대한 민간의 반발이 거세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에 대한 대처 방안도 역시 필요하다.

두 후보 모두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방안 수준에만 머무르는 것도 아쉬운 점이다. 최근 논란이 된 구립 어린이집 구타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 '믿고 맡길 어린이집이 없다'는 것은 어린이집 운영을 규제하고 부실, 불법 어린이집을 퇴출할 방안이 없다는 문제로 나타난다. 이들 후보 역시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 모두의 시스템을 민주화할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관련 기사 : "부실 어린이집 퇴출할 '채찍'은 없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외에 '보육교사 처우 개선'도 두 후보의 공통적인 공약 중 하나다. 나 후보는 △민간 보육도우미 교육인증제 도입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월 5만 원 인상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 후보도 "보육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해진다"며 보조금 지급, 충원 및 대체교사 확보 등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오세훈 정책 베낀것" vs "정책 부실"

이 외에 나경원 후보는 △어린이집 주치의, 간호사 방문 서비스 등 안심 보육 환경 조성 정책(예산 50억 원) △시간연장 보육 확대 ·육아 품앗이 등 수요자 맞춤 보육(380억 원), △영유아 무료예방 접종 (1433억 원) 등의 정책을 내세웠다.

박원순 후보 측은 나 후보가 내세운 정책 중 다수가 서울시나 여성 가족부가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 측은 "어린이집 주치의 제도는 서울시가, 육아 품앗이는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게다가 이 두 제도는 실효성 측면에서 현장의 평가 또한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맞벌이 부부의 일·가족 양립을 위한 '직장맘지원센터' 설치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 및 보육관련 종합 상담 서비스 제공 등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박 후보의 공약 전반에 대해 '부실하다'고 비난해온 나 후보 측은 "자신이 있다면 나 후보와 오 전 시장의 정책을 비교할 게 아니라 박 후보와 나 후보의 공약을 비교하는게 마땅하다"고 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