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게이트' 조짐…감쪽같이 사라진 준설토는 어디로?

"준설토 15톤 트럭 28만대 실종"…국토부 내부 문건 공개

4대강 사업 현장에서 퍼올린 준설토를 실은 15톤 트럭 28만 대가 사라졌다. 총 분량으로 치면 280만㎥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양이지만, 공사 현장에서도 관련 서류에서도 종적을 감췄다. 이에 따라 각종 비리가 얽힌 '4대강 게이트'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140개 지역에서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강바닥에서 퍼낸 막대한 양의 준설토를 침수 우려가 있는 농지에 성토하는 것으로, 전체 준설토 4.5억㎥ 중 이 사업에 투입되는 양만 1.87억㎥다.

그러나 국토해양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4대강 현장에서 반출된 준설토량과 농경지 리모델링 현장에 반입된 준설토량에서 약 280만㎥의 차이가 발생했다. 10㎥를 적재할 수 있는 15톤 덤프트럭 28만 대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의 준설토가 종적없이 사라진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26일 열린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국토부의 내부 문건을 제시하며 "준설토가 280만㎥가 사라진 것은 정부와 4대강 사업 시공사, 농지 리모델링 시공사가 개입된 준설토 비리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 4대강 현장에서 퍼올린 준설토 28만㎥이 종적도 없이 사라졌다. 4대강 공사 현장에서 반출된 준설토량과 농경지 리모델링 현장에 반입된 준설토량에 막대한 차이가 발생한 것. 이 같은 사실은 국토부의 내부 문건에서 드러났다. ⓒ이상엽

김 의원이 공개한 국토해양부의 '농경지 리모델링 준설토 부족 반입에 대한 조치계획'이란 내부 문건에 따르면, 금강 3개 지구와 낙동강 19개 지구 등 22개 지구에서 농경지 리모델링에 사용할 준설토 반출량과 반입량이 280만㎥의 차이가 났다. 농경지 리모델링 현장에 반입된 준설토가 4대강 공사 현장에서 반출된 준설토보다 280만㎥가량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 문건은 "시공사간 준설토 반입량에 대한 이견 발생으로 준설토 반입이 지연되는 등 리모델링 공정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준설토가 계획보다 적게 반입된 리모델링 현장은 설계 단면대로 시공이 불가하여 계단식 단차(최고 3m) 또는 웅덩이가 형성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되면 농민들은 3m 높이 차이가 발생하는 일종의 '계단식 농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다. 강에서 퍼올린 준설토로 성토한 농지에서 농사를 짓게 해주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고스란히 농민의 피해로 되돌아간 셈이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15톤 덤프트럭 28만 대 분량에 해당하는 준설토가 사라진 것은 단순히 준설토 반출량과 반입량의 정산 오류가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준설토를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다"며 "국토해양부는 준설토 비리 게이트에 대해 내부적으로만 처리하는 등 은폐하지 말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