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계, 헌법학자 "박정희 독재" 발언에 발끈

정갑윤 "말 가려서 하라" vs 박지원 "독재를 독재라 하지"

친박계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 피감기관장의 '박정희 독재정권'이라는 발언을 두고 속기록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벌어졌다.

논란은 허영 헌법재판연구원장이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리에서 재판관 인준 지연 사태에 대한 답변을 하다가 촉발됐다. 허 원장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3대 3대 3의 지분을 갖고 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박정희 독재정권 때부터 이어져온 패턴"이라며 이를 지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친박계 의원들이 '박정희 독재정권'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아 발끈하면서 속기록 삭제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은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분해 달라"며 허 원장을 질타했고, 미래희망연대 소속 노철래 의원도 "'독재'라는 발언이 헌법학자로서의 사견인지, 공직자의 입장에서 한 발언인지 밝혀 달라"며 속기록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독재를 독재라고 했는데 무엇이 문제냐"며 맞섰지만, 허 원장은 친박 의원들의 공세에 끝내 "학자로서의 사견이었다"며 회의록 삭제 요청에 응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위원장이 "규정상 회의 중 발언은 속기록에서 임의대로 삭제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면서 때 아닌 '독재 논쟁'이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