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손학규, 국감서 '맞대결'

朴, 근로빈곤층 문제 집중 VS 孫, 'MB노믹스' 비판

여야의 대선주자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책 맞대결'을 펼쳤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앞뒤 순서로 나란히 질의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대선을 향한 '정책 행보'를 시작한 박근혜 전 대표는 근로빈곤층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고용 정책과 복지 제도의 연계를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근로빈곤층의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과거에는 성장이 일자리와 분배로 이어졌지만, 이제 그런 선순환 고리가 약해지고 있다. 과거처럼 고용은 고용대로, 복지는 복지대로 따로 가는 정책으론 경제성장이나 지속가능한 복지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과 복지라는 연계된 고리를 통해 성장, 고용, 복지의 선순환 구조가 작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근로장려세제(EITC)를 언급하며 "제가 현장을 다녀보니,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일자리를 구하는 순간 모든 복지혜택이 없어진다는 두려움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다"며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장려세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진정한 탈빈곤 근로유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박 전 대표는 미국과 호주의 정책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행정은 서비스인데,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정부가 되면 안 되지 않겠나. 고용과 복지 연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수요자 중심의 원스탑 서비스"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 전 대표가 근로장려세제 등 구체적인 정책 개선을 주장한 반면, 손학규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전환을 주문했다.

손 대표는 "이명박 정부 4년의 경제정책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성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들의 삶의 질 지표를 언급하며 "우리는 보건과 빈곤, 분배 등의 항목에서 최하위거나 상장히 낮은 단계로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지금이야말로 무엇을 위한 성장을 해왔는지, 어떤 성장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대표는 "MB노믹스가 새로운 경제 환경에 적합한 것인지, 혹여 개발도상국 단계에나 부합하는 구시대적 정책이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며 "현 정부 임기가 1년 정도 남았지만 성장 중심의 경제 정책에서 민생의 안정, 성장과 사회통합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전환해 국민이 행복한 경제 발전의 목표를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