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공짜 점심" 발언 논란

민주 "재정적자는 복지 때문이 아니라 부자감세 탓"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리에서 보편적 복지를 '공짜 점심'으로 폄훼해 논란이 됐다.

박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우리 후손들이 '공짜 점심'의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재정건전성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글로벌 재정위기를 교훈삼아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의 '공짜 점심' 발언에 야당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박 장관의 발언 직후 "공짜 점심이란 용어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국정감사를 받는 재정부 장관의 자세와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또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산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마당에 장관이 인사말에 공짜 점심이란 말을 넣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따져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공짜 점심은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의 대명사로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뜻을 담아서 표현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발언의) 전후 문맥을 보면 글로벌 재정위기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고, 남유럽 국가들이 그동안 무분별한 재정지출 확대로 후손들이 대가를 치르고 있는 점을 염두에 뒀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자 오 의원은 "여야 의원 누가 무책임한 재정지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그런 말을 하느냐"며 "복지는 이 시대의 화두이며, 그런 적절치 않은 말씀은 삼가달라"며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당 이용섭 의원도 "공짜 점심이란 용어를 쓰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하다"며 "균형재정 달성하겠다고 '공짜 점심'을 안 한다고 하는데, 지난 4년 동안 재정적자는 복지 때문이 아니라 부자감세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은 보편적 복지를 '복지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는 등 박 장관과 입장을 같이했다. 나성린 의원은 "소 키울 생각은 안하고 돈 쓸 생각들만 하는 것은 문제"라며 "특히 추가감세를 불가피하게 철회한다고 하더라도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