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명목등록금 5% 낮추기로…민주 "우는 애 달래나"

1.5조 투입한 '소득 연계형' 등록금 대책 발표

정부와 한나라당이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정부 예산 1조5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등록금 당정회의가 끝난 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등록금 부담 완화에 필요한 2012년 예산 지원 규모로 1조5000억 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등록금 예산 1조5000억 원 중 절반인 7500억 원은 소득하위 30% 학생에게 국가 장학금 형식으로 지원된다. 당정은 기초생활수급대상 가정에만 지급하던 국가 장학금을 소득 3분위까지 확대키로 했다. 소득분위에 따라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연간 450만 원(100%), 소득 1분위는 225만 원(50%), 2분위는 135만 원(30%), 3분위는 90만 원(20%)씩 각각 차등 지급되는 방식이다.

나머지 7500억 원은 소득 7분위 이하 재학생을 기준으로 각 대학교에 분배된다. 각 대학은 소속 학생의 경제적 여건과 기존 장학금 수혜 현황 등을 고려해 이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명목 등록금 인하 방안도 마련됐다. 당정은 7500억 원 규모의 대학자구노력을 유도해 명목 등록금을 5% 정도 낮추기로 했다.

이 의장은 "자구노력을 하지 않는 대학은 소득 70% 학생에 대한 등록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대학 스스로도 5% 정도는 낮출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대학생 평균 5% 수준의 명목 등록금 인하와 소득 7분위 이하 학생 평균 22% 수준의 등록금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

당정의 이 같은 결정은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의 '명목 등록금 인하' 방안보다는 홍준표 대표가 제안한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 방안 쪽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황 원내대표는 1조5000억 원의 국가재정을 투입해 내년 등록금을 15% 이상 낮추는 명목 등록금 인하 방안을 내놨고, 이후 홍준표 대표는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을 주장해 혼선을 빚기도 했다.

민주당 "'반값 등록금' 약속은 어디로? 당정, 우는 아이 달래나"

이날 발표에 대해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오늘 당정이 발표한 등록금 부담완화 대책에 야당도 합리적인 방안으로 판단할 것으로 본다"며 야당과의 협상에서도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 의장의 기대와 달리, 민주당은 "'우는 아이 달래기식' 등록금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와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약속이 실종된 매우 실망스러운 정책"이라며 "국가재정 1조5000억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소득연계형 장학금 지급만으론 300만 대학생과 가족이 겪는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나라당이 약속한 명목등록금 인하도 실종돼 국민과의 약속을 기만했다"며 2014년까지 총 30%를 인하하겠다고 발표한 황우여 원내대표의 방안을 거론했다.

민주당은 "추가감세를 완전히 철회한다면 1조3000억 원 정도의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며 "정부는 추가감세 완전 철회로 1조 원의 재원을 더 확보해 2조5000억 원 이상의 재원을 명목 등록금 인하에 사용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당정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부양 의무자의의 소득 기준을 최정생계비의 130% 미만에서 185% 미만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근로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부터 적용하자는 정부 측 주장에 따라 노인과 장애인, 조손가정 등을 중심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김성식 정책부의장은 "부양의무 기준 완화로 6만여 명이 새로 기초생활수급자에 지정되게 됐다"며 "내년 2400억 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