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궤변 "4대강 예산은 서민 위한 민생 예산"

"갈 곳 없는 서민을 위한 친수공간 제공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조 원에 달하는 4대강 사업 예산을 '서민 예산'이라고 주장해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박 장관은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4대강 사업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서민 예산이 줄었다"고 지적하자, "4대강 사업도 서민을 위한 민생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그 이유로 "강을 살리는 것 자체가 수해 피해를 막고 갈 곳 없는 서민들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며, 깨끗한 물을 만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신 의원이 "많은 사람들이 굶고 있는데 친수 공간에 막대한 예산을 쓰는 것에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반박하자, 박 장관은 "지자체장들이 하천 살리기를 해달라고 많이 요청하고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선 4대강 사업의 고용창출 효과를 놓고 정부와 야당 의원들의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정부는 올해 완료되는 4대강 사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34만 명이라고 밝혀지만, 실제론 2000여 명에 그쳤다"고 비판했고, 이에 김황식 국무총리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면서도 뚜렷한 근거 자료를 내놓지 못했다.

김 의원이 밝힌 2000명의 일자리는 지난해 10월 498곳의 4대강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의 고용·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현황 자료를 근거로 추산한 것이다.

이에 박재완 장관이 나서 "노동부 장관에게 정부 예측과 근접한 걸로 들었다. 제가 알고 있다"고 맞섰고, 이에 김 의원이 "그럼 왜 자료가 없냐"고 추궁하자 박 장관은 "평가가 진행 중이고 34만 명에 근접한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