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권재진·한상대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한나라 "명백한 흠결 없어" VS 민주 "추가 검증 필요"

권재진 법무장관 후보자와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두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의 '보이콧'으로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앞서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청문회 결과 임명을 거부할 정도의 흠결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보고서 채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청문회에서의 검증이 충분치 않았고,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에 의구심이 제기된다며 채택을 거부했다.

이날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성명을 내고 "권재진·한상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민적인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증폭되는 이상한 청문회였다"며 "두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을 검증하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은 두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이번처럼 청와대가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을 사전에 접촉해 야당의 접촉을 봉쇄한 청문회는 없었다"면서 "민주당은 두 사람의 청문회가 아직 끝났다고 보지 않는다. 어젯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함께 모여 내린 결론"이라며 추가 검증을 예고하기도 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두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권재진, 한상대 두 후보자가 각각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에 임명된다면 청문회에서 밝힌 각오와 소신대로 일해 달라는 게 한나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나라당은 단독으로 보고서를 채택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청문보고서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3일 이내에 채택돼야 하지만, 여야는 사실상 보고서 채택을 위한 논의를 접은 상황이다. 현 정부에선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도 임명장을 수여했던 전례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