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월 임시국회 전격 합의…17일 한진重 청문회도

활동 종료됐던 사개특위, '검찰개혁' 초점 맞춰 부활

8월 임시국회 개회를 놓고 힘겨루기를 벌이던 여야가 5일 임시국회 일정에 전격 합의했다. 또 오는 17일 노사분규로 갈등을 겪고 있는 한진중공업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한나라당 황우여·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갖고 오는 23일과 29일, 31일 3회에 걸쳐 본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양측은 이날 회담에서 8월 임시국회를 8일부터 31일까지 소집하는 내용과 함께 각 상임위별로 여야 간사간 합의된 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간 강한 대립각을 보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북한인권법 처리도 여야 간사의 합의에 따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한진중공업 청문회 17일 열기로

또 한나라당의 반대로 평행선을 긋던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시키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조남호 회장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활동이 종료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역시 부활할 조짐이다. 여야는 특위를 원내 교섭단체별 각 4인을 포함시켜 8인으로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새로 구성된 사개특위는 앞서 결론을 내지 못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능 폐지 및 특별수사청 설치 등 검찰 개혁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등록금 인하 방안과 관련해선 이달 중 여야간 의견을 조정해 관련법을 처리키로 했다. 아울러 학력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관련법과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에 관한 법안도 8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민주당이 요구해온 수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아직 수해 복구를 위한 예산 규모가 집계되지 않았다는 점, 수해 복구에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고려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추후 논의할 계획이다.

이밖에 여야는 이번 국회에서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동계올림픽지원특별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문제와 관련해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여야 동수로 소위를 구성해 논의키로 했다. 소위는 제주해군기지 사업이 국회의 예산안 부대 의결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