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국정조사가 25일 부산저축은행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그러나 여야가 증인 채택을 놓고 여전히 파열음을 내고 있어, 조사가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5일 부산저축은행 초량본점을 시작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해 피해자들을 만나고 대출과 감사, 수사 자료 등 문서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부산지방국세청 문서검증에서는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사 및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 국세청 본청과 주고받은 공문서 등을 검토한다.
또 특위는 26일 목포 보해저축은행과 광주지검에서 검증 작업을 벌이며, 28일과 29일엔 각각 금융감독원과 대검찰청을 찾아 문서검증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일주일의 현장조사와 문서검증이 마무리되면 내달 2일부터 감사원과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기관 보고와 청문회가 내달 12일까지 계속된다.
여야, 증인 채택 놓고 갈등 계속…민주, 국조 연장 주장
여야는 청문회 전까지 증인 채택 문제를 마무리 짓기로 했지만, 여전히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부실 국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위는 지난 21일 정진석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한나라당 청년위원장을 지낸 이영수 KMDC 회장 등 일부 증인 채택엔 의견 접근을 봤지만, 여전히 '핵심 증인'에 대해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 전 수석은 삼화저축은행 사외이사를 지냈고 이 회장은 민주당 우제창 의원이 제기한 삼화저축은행 불법자금의 한나라당 전당대회 유입설과 관련, 자금 전달창구로 지목된 바 있다.
여야가 이날 진통 끝에 국조 실시계획서를 의결함에 따라 국조특위는 재가동하게 됐으나, 정상화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김황식 국무총리와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이상득 의원, 박근혜 전 대표의 동생인 박지만 씨 부부 등의 증인 채택을 굽히지 않고 있고, 이에 한나라당은 "채택할 근거가 없다"며 수용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24일 "민주당은 아무런 근거없이 가공의 소설을 쓴 다음 그 소설에 기반해 증인신청을 하는 '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면서 "여야를 떠나 모든 정치적 계산을 배제하고 국민의 관점에서 국정조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특위가 되야 한다"고 밝혔다.
일단 여야는 이번주 현장방문과 문서검증 등의 조사를 진행하면서 특위 여야 간사간 비공식 협의를 거쳐 금주 내로 증인 채택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핵심 증인'이 빠진 청문회는 동의할 수 없다며 국정조사의 연장 역시 거론하고 있어, 향후 특위 활동에 파열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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