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發 '등록금 논쟁' 용두사미?…등록금 차등지원키로

감세철회도 당정 간 '신경전'

정부와 한나라당은 21일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대학 등록금 인하 방안과 관련, 소득구간별 차등지원과 대학 구조조정을 병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당정이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모았다"며 "향후 소득구간별 차등지원과 대학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 6월 1조5000억 원의 국가재정을 투입해 대학 등록금을 15% 이상 낮추는 명목 등록금 인하 방안을 내놨지만, 당시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대책에 합의하지 않았다고 밝혀 긴장관계를 형성하기도 했다.

김성식 한나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앞서 발표된 (한나라당의) 등록금안을 대체한다기 보다는 보완하는 차원에서 논의됐다고 보면 된다"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8월 중 당정실무협의를 통해 조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역시 당정간 갈등을 빚던 추가 감세 철회 문제를 놓고선 묘한 신경전이 계속됐다. 이날 유승민 최고위원 등 한나라당 지도부는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감세 철회를 당론으로 정했으니 당정간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기 힘드니 향후 더 논의를 해 나가자"고 선을 그었다. 구체적인 입장에 대해 언급을 피한 것이다.

하반기 화두는 '물가 안정'…'민생예산 당정협의회' 구성키로

이밖에도 당정은 하반기 경제운용에 있어 '물가 안정'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 또 내년도 민생예산 편성을 위한 '민생예산 당정협의회'를 구성하는데도 합의했다.

김 대변인은 "내년도 민생예산 편성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구성해 당에선 정책위의장, 정부에선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운영키로 했다"며 "이는 정부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민생예산이 반영돼 국회에 제출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복지 문제에 대해선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고, 당도 이에 공감했다. 이와 관련 유승민 최고위원은 "불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줄여 복지 사업을 확대하고, 재정건정성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고, 여기에 박재완 장관은 "적극 공감한다"고 답했다.

다만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선 정부의 대책 보고에 당이 "미흡하다"고 지적,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또 당정청은 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부분 폐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협조해줄 것을 당에 요청했고, 이에 한나라당은 재개발·재건축에 한정해서 폐지할 것에 동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취임 후 열린 첫 고위당정회의로, 홍 대표는 그간 '당 우위'의 당정관계를 주장하면서 회의를 국회에서 열었다.

'매머드급'으로 열린 이날 회의는 홍 대표를 비롯한 김황식 국무총리, 임태희 청와대 실장, 8개 부처 장관 등 40여 명 가까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