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임위 보이콧 한나절 만에 철회…갈등 여전

與 "수신료 인상안 철회 없다" VS 野 "소위서 재논의"

한나라당의 KBS 수신료 인상안 기습 처리에 상임위 일정을 전면 거부하며 항의하던 민주당이 한나절 만에 보이콧을 철회했다. 양당 원내대표가 인상안 처리 과정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방송관련법안을 여야 간사단이 논의해 처리키로 합의했기 때문인데, 이 '합의' 내용을 놓고도 여야의 해석이 엇갈려 갈등이 예상된다.

양당 원내대표 '유감' 표시…민주, 상임위 '보이콧' 철회

민주당의 '상임위 보이콧'이 진행된 21일 오후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의 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 방식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한 때 파행으로 치닫던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양당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KBS 시청료 인상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의 질의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등 매끄럽지 못한 의사 진행에 대해 유감"이라며 "시청료 인상과 미디어렙 등 방송관련법안은 여야 간사가 충분히 논의해 처리하자"고 합의했다.

합의 직후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문방위를 제외한 전체 국회 의사일정을 이 시간부로 정상화하기로 했다"며 "전날 문방위 법안소위의 단독 처리를 무효로 할지, 아니면 향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할지는 여야 문방위 간사 사이의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는 하나, 해석은 둘? 한나라 "소위 인상안 처리 철회는 없다"

그러나 '갈등'의 씨앗은 남았다.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를 놓고도 여야가 각각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

먼저 한나라당은 "소위의 인상안 처리가 철회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여야 간사단 논의는 문방위 일정을 논의하라는 것이지, 원점에서 내용을 재논의하라는 것은 아니었다"며 "소위에서 재논의 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못 박았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 역시 "일부에서 법안소위의 결과가 무효니, 다시 (소위로) 넘기자는 주장이 있었다"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있었던 법안소위의 인상안 처리가 국회법상 하자가 없고, 따라서 인상안이 철회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KBS 기자 출신이기도 한 안 대변인은 "(수신료 인상안의) 본회의 통과는 어렵더라도 6월 중 상임위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본다"며 "민주당 측이 주장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내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주장을 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내일 한나라당이 상임위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나라당의 주장대로라면, 인상안의 '원천 무효'를 주장해온 민주당 입장에선 한나라당의 유감 표명을 얻어낸 것 외엔 별다른 소득없이 보이콧을 철회한 셈이 된다.

한발 물러선 민주, '한선교 사과', '소위 재논의' 요구

반면 민주당은 한선교 소위원장의 사과와 함께 KBS 수신료 인상안을 전체회의가 아닌 법안심사소위로 되돌려 재심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다만 수신료 인상안은 전체회의가 아닌 법안소위에서 재논의해야 하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문방위는 정상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못 박았다.

김 의원은 이어 "문방위 회의가 예정된 내일 오전까지 한선교 소위원장의 사과가 없다면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선교 의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한 만큼, 사과할 이유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앞서 20일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는 KBS 수신료 인상안을 한나라당의 기습 처리로 가결시켰고, 이에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KBS 수신료 인상안은 원천무효"라며 문방위 소회의실을 점거하고 21일 한나절 동안 상임위 활동을 보이콧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한나라당이 KBS 수신료 40% 인상안을 일방 처리했는데, 국민이나 민주당에서는 '선거가 코 앞인데, 이걸 밀어붙일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밀어붙였다. 청와대가 지시한 적 없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여야간 논의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 저희가 평가할 처지에 있지 않다"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