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을 둘러싼 여야의 '기 싸움'이 심화되고 있다.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을 "남한 극우단체 지원법"이라고 비판한데 이어, 이번엔 한나라당이 "민주당은 김정일 독재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그만두라"며 강도 높게 맞섰다. 일부 의원은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17일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이 북한인권법을 '삐라 살포단체 지원법'이라며 비판하는데, 이는 곧 민주당이 김정일 독재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북한민생인권법이야말로 김정일 체제 수호를 위한 퍼주시기식 법안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우리는 기다릴만큼 기다렸다"며 "김정일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지체할 수 없다.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을 직권상정해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역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는 의지를 다시 천명한다"며 "민주당은 북한 동포들의 피눈물을 외면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북한인권법을 둘러싼 갈등으로 애초 여야가 합의했던 저축은행 국정조사도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삐라 살포단체 지원법'이라며 민주당이 발의한 북한민생인권법과 병행 심사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