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은 미군이, 정화는 한국이…정화 비용 '천문학적'

주민 피해 발생해도 미군 책임 못 물어…"불평등한 SOFA 탓"

경북 왜관의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서 시작된 고엽제 매립 파문이 전국의 미군기지로 확산되고 있다. 캠프 캐럴에 이어 경기 부천의 '캠프 머서', 부평의 '캠프 마켓'에도 대량의 화학물질이 매립됐다는 증언이 잇따라 터지면서 미군기지 내 환경 사고의 실체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것.

사태가 커지자 정부도 조사에 착수했지만, 실질적인 오염이 발견된다고 해도 미군에게 원상 복구와 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워 난관이 예상된다. 더군다나 캠프 캐럴에 매립됐던 화학물질이 국내 다른 기지로 반출됐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미 반환됐거나 반환 예정인 미군기지에 대한 조사가 급박한 상황이다.

정부, 반환 미군기지 113곳 오염 조사 검토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는 반환된 미군기지 113곳에 대한 오염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5일 국방부와 환경부는 캠프 캐럴에 이어 화학물질 매립 의혹이 제기된 부천의 옛 미군기지 '캠프 머서' 부지를 방문 조사했다. 캠프 머서는 지난 1993년 우리 군에 반환돼 현재 육군 1175 공병단이 주둔하고 있다.

문제는 자칫 '환경 폭탄'이 될 수도 있는 이들 미군기지에 대한 오염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2003년 이전 미군으로부터 반환된 부지 113곳에 대한 오염조사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조사를 통해 오염이 발견된다고 해도, 미국 측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캠프 머서에서 토양 오염이 확인된다고 해도,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미국이 원상 복구할 의무는 없고 치유 비용을 청구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미군의 화학물질 매립 시점이 1960년대로, 한미 양국이 SOFA에 의거해 '환경보호에 대한 특별양해각서'를 체결한 2001년 1월 이전이기 때문이다.

고엽제 주민 피해 발생해도 미군 책임 못 물어

고엽제 매립 파문이 커지면서, 불평등한 SOFA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 협정상 미군기지는 한국이 미군에게 제공한 '공여지'로 간주돼, 미군이 이 땅을 사용·통제할 권한을 갖는 것은 물론 우리 정부의 조사권조차 미치지 못한다. 또 미군이 기지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도 원상회복과 보상 의무가 없다.

이런 협정의 문제점 때문에 2001년 양국 간에 '환경보호에 대한 특별양해각서'가 체결됐지만, 문제는 여전하다. 각서에 한·미공동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지만, 의무조항이라기보단 미국 측에 주도권이 있는 선언적인 규정일 뿐이다.

또 이 각서는 '건강에 대해 널리 알려진 실질적이고 급박한 위협(KISE)'을 주는 오염에만 책임을 지겠다는 미군의 주장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고 있어, 책임 소재와 보상에 있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오염은 미군이, 정화는 한국 정부가?…미군기지 정화 비용 '천문학적'

특히 기지 반환 이후 발견된 오염 처리는 우리 정부가 대부분 비용을 떠안는 상황이다. 이미 48개 반환 기지의 정화 비용으로 2100억 원 가까이 투입됐고, 향후 반환받게될 기지 32곳의 환경정화 비용으로 1000억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이 부담할 반환 미군기지의 전체 환경정화 비용은 3100억 원 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미군은 국내 환경 기준에 따른 정화가 아닌 '자체 기준'만을 내세우는 상황이라,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오염을 처리했고 비용은 얼마나 소요됐는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01년 미군부대의 기름 유출로 토양 오염이 확인된 서울 녹사평의 경우, 미군이 유출 사실을 인정했으나 정화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오염이 재발하기도 했다.

한편, 우리 정부에 이미 반환됐거나 반환 예정인 주한미군 기지는 총 191곳으로 2005년 이후 지금까지 46곳이 반환됐고 앞으로 32곳이 추가로 반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