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신계륜, 여택수 결국 다 사면 복권

정치인 대폭 포함…재벌은 다 빠져

안희정, 신계륜, 여택수 등 노무현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 명단에 포함됐다.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 김원길 전 의원도 포함됐고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은 특별 감형됐다.

반면 고령으로 특별사면된 김용산 전 극동그룹 회장을 제외하고 횡령, 분식회계로 처벌 받은 재벌 총수들은 전원 명단에서 빠졌다. 전문경영인 17명이 포함됐지만 그나마 한화 김연배 부회장은 제외됐다.

양당 불법대선자금 연루 인사 모두 사면복권

11일 법무부는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쳤다며 142명의 특별사면 명단과 750명의 가석방자 명단을 발표했다.

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안희정 씨는 지난 2002년 대선 과정에서 기업들로부터 65억여 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은 대선 직후 롯데로부터 수억 원대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신계륜 전 의원은 2002년 대부업체 '굿머니'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각각 확정됐었다.

전 한나라당 인사로는 서청원 전 대표, 이회창 당시 후보의 측근으로 기업으로부터 불법대선자금을 수수한 최돈웅 전 의원이 포함됐다. 이들은 모두 현 정부 출범 직후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 과정에서 비리가 드러난 정치인들이다.

재벌 빠져 뾰루퉁한 여당

한편 여당에서 적극 건의한 재계 인사 사면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김근태 당의장의 이른바 '뉴딜' 행보에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또한 지난 6일 당정청 오찬회동에서 노 대통령이 김 의장 앞에서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못 박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사면은 당청 갈등의 또 다른 촉매제로 작용할 우려마저 있다.

사면 명단이 사실상 공개된 직후 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우리당은 경제회생과 국민 통합을 위해 경제인 사면을 건의한 바 있지만 구체적인 대상의 선정과결정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만 말했다.

그러나 한 핵심 당직자는 "우리가 애초에 범위와 기준만 말했던 것이고 명단을 올린 게 아니다"면서도 "뉴딜 약속 때 거론된 것보다 경제인 사면이 줄어들었다"고 편치 않은 심사를 드러냈다.

이 당직자는 "경제인 사면에 대해서는 최대한 범위를 늘려달라고 요청했었지만 청와대에서 당이 제시한 기준으로는 대상자가 얼마 안 된다고 알려 왔었다"면서 "그렇다고 기준을 다시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하여튼 최대한 늘려 달라고 건의했지만 반발할 생각은 없다"며 당청갈등의 확산을 경계했다.

이 당직자는 "솔직히 우리는 정치인 사면은 건의한 것이 없지만 반대할 이유도 없고 왈가왈부할 생각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코드인사 문제보다도 법치주의의 파괴가 더욱 큰 문제"라며 "한나라당에서는 사면권을 남발할 수 없도록 법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만 말했다.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 대상자 중 주요인사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불법대선자금사건 관련자 : 5명
김원길(前 한나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서청원(前 한나라당 국회의원,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신계륜(前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안희정(前 새천년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 특별복권)
여택수(前 청와대 행정관, 특별복권)

△분식회계, 부실계열사 부당지원 관련 경제인 : 17명
대부분 전문경영인이며, 대기업 총수급 주요인사 없음

△70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 65명
강태운(75세, 前 민주노동당 고문,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김용산(83세, 前 극동건설 회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권노갑(76세, 前 민주당 국회의원, 특별감형)
이성호(74세, 김대중 前대통령 처남,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부안방폐장 유치 반대시위 등 관련자 : 55명
김재관(남부안 농민회장, 특별복권)
김종성(대책위 집행위원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