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교청서도 "독도 일본 땅" 쐐기

'왜곡 교과서' 승인 이틀 만에 각료회의 의결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 지 이틀 만에, 일본 정부가 1일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재차 쐐기를 박았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료회의를 열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11년도 외교청서를 채택했다. 외교청서란 일본 외무성이 한 해 동안의 외교 정책의 기본 원칙을 담아 매년 발간하는 책으로, 우리나라의 '외교백서'에 해당한다.

이날 채택된 외교청서에는 "한·일 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일관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일본 정부는 오는 7월께 발표되는 방위백서를 통해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노골화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한·일 관계의 경색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대해 장원삼 외교통상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후 가네하라 노부카쓰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에게 항의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구상서(외교 공한)를 전달했다.

권철현 주일대사 역시 아날 오전 10시께 마쓰모토 외상을 항의 방문해 15분간 면담을 진행하고,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권 대사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라며 일본의 억지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지만, 마쓰모토 외상은 '한국 정부의 독도 시설물 설치 등이 양국 관계를 어렵게 하지 않겠느냐'고 맞섰다"고 설명했다.

권 대사는 이어 "일본 외상은 '한국 정부와 국민의 일본 지진 극복 지원에 대해 감사한다'며, '이 일 때문에 한-일 관계가 악화하지 않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