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지원위' 어떻게 꾸려지나?

사무국만 50여 명…대통령 소속 위원회 가운데 최대규모

25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지원위원회 규정안'이 대통령령으로 통과됨에 따라 이른바 '국내 팀'으로 불렸던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가 법적 지위를 획득했다.

청와대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청와대는 이 위원회에 대해 "한미 FTA와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된 갈등을 조정하는 한편 정보를 제공하고 국회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 기구의 위상과 관련해서 "한미 FTA는 말 그대로 국가적 과제로서 사안 자체가 중요하고 청와대 역할이 분명히 있어서 (당초 계획했던 총리실 산하보다) 대통령 소속이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가 위원장 직을 맡게 된 이 위원회에는 정부 측 위원으로는 재경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국정홍보처장, 국무조정실장 등이, 민간 측 위원으로는 경제단체장, 경제연구소장, 시민단체 인사 등이 위촉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무국 역할을 맡게 될 '지원단'은 50여 명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 가운데 최대 규모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사무처 직원이 44명인 것을 감안하면 이 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배려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위원회 추진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의 담당자는 "관련부처와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도 파견 형식으로 나와서 일하게 될 것"이라며 "이미 준비를 해 왔던 것이고 구체적으로 누가 나와서 일하느냐 정도만 남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이 정도 규모는 국정과제 위원회로 볼 때 이상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간 위원 위촉과 관련해서도 이 담당자는 "관련 부처는 물론이고 경제단체 같은 민간기관과도 이미 교감이 있었다"며 "시민단체 쪽은 시민사회비서관실에서 맡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비서관실 담당자는 "아직 이렇다 할 인사와 접촉을 가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경제단체 같은 쪽이야 평소에 자문기구에도 많이 참여하니까 별 어려움이 없겠지만 알다시피 이 쪽은 좀 다르지 않냐"며 "일단 지원단 체계가 갖춰지면 그 로드맵에 우리도 맞출 것"이라고 답했다.

반대단체 "신경 안 써" vs 보수단체 "제안 오면 적극 참여"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소속 단체인 참여연대의 김기식 사무처장은 "위원회 참가 제의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제의가 오든 말든 우리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름부터가 '지원위원회'인데 원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홍보위원회를 크게 만든 것 아니냐"고 평가했다. 김 처장은 "정부가 정말 의견수렴을 하고 싶다면 정보공개가 우선이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뉴라이트 전국연합' 등 8개 보수단체와 함께 '바른 FTA 실현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해 '한미FTA추진 지지 가두 캠페인'을 열기도 했던 '선진화국민회의'의 서경석 사무총장도 "위원회 제안을 받은 바 없다"며 "나뿐만 아니라 (바른 FTA실현 국민운동본부 내의)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 사무총장은 "제안이 오면 기꺼이 수락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북문제나 사립학교법 등에 대해서는 현 정부와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웠던 보수단체들이 이라크 파병, 미군기지 이전 등에 이어 한미 FTA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 지킴이'로 나서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