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후원금' 수사 확산…선관위 수사의뢰만 9곳

광주ㆍ제천ㆍ의정부 등…'국고로 로비' 제도적 허점 지적도

검찰이 정치권을 직접 겨냥해 '청목회'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 불법 후원금 로비,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 수사 범위도 확산되고 있다. 때마침 '후원 한파'를 맞게 된 정치권의 반발도 거세져 검-정 갈등이 어디로 치달을지 주목된다.

광주에서는 경찰이 '광주은행 노조'의 불법 후원금 로비를 수사 중인 것이 확인됐다. 노조가 2009년 12월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수천만 원을 개인 명의로 10만 원 씩,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했다는 혐의다.

청주지검 제천지청도 지난 15일 남광토건의 사무실을 비롯해 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혐의는 지역 국회의원인 한나라당 송광호 의원에게 직원 54명의 명의로 2700만 원을 후원했다는 것이다. 역시 '쪼개기' 방식의 후원금이다.

이미 의정부지검이 의정부·양주·동두천 지역 농협중앙회 지부와 단위농협 12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세 곳을 비롯해 선관위가 수사를 의뢰한 곳이 금융기관과 기업 노조 등 전국 9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다른 지역에서도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밖에 산재의료원 노조가 투쟁기금을 마련해 국회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으로 냈다는 고발이 제기돼 서울 영등포 경찰서가 수사하는 등 정치 후원금 의혹은 계속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청목회' 수사와 출발은 다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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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검찰은 일단 "청목회 수사와는 다르다"며 선을 긋고 있다. 청목회는 조직적인 모금과 후원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직접 로비를 벌였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국회의원을 직접 겨냥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청목회의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도 국회의원의 '뇌물수수' 혐의까지 겨냥한 수사라는 것이다.

반면 광주은행 노조, 농협, 남광토건 수사는 아직까지 해당 정치인을 직접 타깃으로 삼고 있지는 않다. 검찰은 남광토건 압수수색에 대해 "송광호 의원에 대한 수사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재 수사 대상도 노조나 기업 관계자에 한정돼 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수사는 선관위의 수사의뢰 사건이라는 점에서 인지 사건이었던 청목회 수사와도 접근 방식이 다르다.

하지만 이들 노조와 기업 역시 '쪼개기 후원'이라는 방식이 청목회와 유사하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대가성 로비' 정황이 포착되면 해당 국회의원에 대한 직접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고로 로비' 가능케 한 '쪼개기 후원'

또한 '쪼개기 후원'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게 만든 제도의 허점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10만 원의 소액후원금은 연말 소득공제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정 기업이나 단체가 직원들이나 단체 회원들 개인의 명의를 통해 후원하면 모두 돌려받는다. 결국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생색을 내며 국민의 세금으로 로비를 하는 셈이다.

검·경의 전방위적인 후원금 계좌 뒤지기에 정치권에서는 '후원금 한파'를 걱정하고 있어 대응이 주목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연말은 소득공제 시기와 맞물려 후원금이 대폭 몰리는 시기인데 이런 살벌한 분위기에서 누가 후원금을 내려 하겠느냐"며 "이는 여야 모두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