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4대강 반대 시민 봉기 투쟁 반대, 왜냐면…"

"4대강 싸움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싸움"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1일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4대강 싸움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싸움"이라고 규정했다. 김두관 경남도지사에 대해서는 '사업권 회수'를 경고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가 '대화와 타협'이라는 명분을 선제적으로 내세운 안 지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은…"

안 지사는 이날 '4대강 사업-안희정 당신의 입장이 뭐냐고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안희정의 입장이 선회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안희정은 여전히 우리 편이라고 말합니다. 안희정이 정치적으로 저울질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라면서 "다 아닙니다. 저는 더 좋은 민주주의를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은 좋은 사업이 아닙니다"라고 못을 박은 뒤, "토목공사를 통해 성과를 보여주려는 정치는 참 안 좋은 정치의 전형", "심지어 사업목표도 불분명",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고용효과도 적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안 지사는 그러나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도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라면서 "국민은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한나라당을 제1당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4대강 사업 반대 방식에 대해서도 "맘에 들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 바꿔야 합니다"라며 "정권 퇴진운동 차원의 시민 봉기 수준의 투쟁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으나 그 생각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4대강 싸움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싸움"이라며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의 원리이고, 다수결의 정신이고, 소수파 존중의 철학이며, 여론이라는 사회의 합리적 상식에 기초한 책임정치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이것이 제가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과 싸우는 저의 목표이고 목적입니다"라고 글을 맺었다.(☞ 블로그 바로가기)

ⓒ안희정 지사 블로그

"중앙정부, 논의합시다"

안 지사는 이어진 다음 글(아름다운 江, 비단 江을 위하여)에서는 헬기를 타고 금강 사업 구간을 시찰하는 동영상과 함께 글을 올려 "사업 전반에 대한 찬성과 반대라는 이분법적 입장을 벗어나 금강을 살리는 합리적 사업은 추진하되, 환경 및 문화재 보호에 반하는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축소·재조정해야 합니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안 지사는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은 금강의 생태계와 백제문화유산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재조정이 필요합니다"고 하는 한편, "4대강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지방재정이 극도로 열악한 상황이므로 기존 사업 및 예산의 재조정을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와 복지·교육 등 민생예산 확대가 절실합니다"라고 촉구했다.

충남도는 4대강 사업의 핵심인 금강에 건설 중인 3개 보 중 상류 지역인 연기군의 금남보를 건설한 뒤 보 건설에 따른 영향을 지켜본 뒤 하류 지역의 금강보(공주), 부여보(부여) 건설 여부를 결정하자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안 지사는 "이러한 의견에 대해 중앙정부는 충남도와 구체적 논의를 추진하고 국회에서는 예산심의과정에서 반영해 주길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두관 두들긴 정부, 안희정은?

안 지사의 이와 같은 태도는 경남도처럼 정부가 극한 대립으로 비춰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대화와 타협'이라는 명분을 내세움으로써 논의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안 지사가 "4대강 싸움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싸움"이라고 못 박은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충남 내부의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도 보인다. '논의해서 다수결을 따르겠다'는 안 지사를 비난하고 나서기 쉽지 않다.

사실 대규모 보 건설과 준설 반대라는 원칙에서는 충남도와 경남도의 차이가 거의 없다. "보를 한 개만 짓고 지켜본 뒤 결정하자"는 것 정도가 차이인데, 사실 보 건설은 수자원공사가 직접 맡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결정권이 없다. '실리'를 챙기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안 지사는 "(4대강 사업) 예산 재조정"을 정면으로 거론하고 있다. 오히려 충남도의 입장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다.

매는 김두관 지사가 먼저 맞았다. 김 지사 역시 정부에 '사업 재조정을 협의하자'고 했지만 정부의 답변은 "사업권 회수" 경고였고, 김 지사가 "4대강 사업은 성역이 아니다"라고 되받으며 갈등은 점점 깊어져만 가고 있다.

정부가 안희정 지사에게도 '사업 수정 불가'라는 방침을 통보하면 전선은 확대된다. 반면 안 지사의 요구에 부응하더라도 김두관 지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된다. 정부의 선택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