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이 11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 앞서 각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현재 지자체가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준설토의 양은 2억6378만㎥였다. 이는 같은 기간 국토해양부가 지자체에 이관했다고 밝힌 4대강 준설토 3210만㎥보다 8배가량 많은 수치다.
또 국토해양부는 지자체로 이관한 준설토를 제외하고 4대강 유관 사업에 활용하는 준설토가 지난달 말 현재 1억3370만㎥라고 밝힌 바 있는데, 여기다 지자체 이관 준설토를 합산하면 4대강 공사로 퍼올린 준설토는 총 3억9770만㎥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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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 사업으로 남한강에서 퍼올린 준설토를 쌓아올린 경기도 여주군 가산적치장. ⓒ프레시안(선명수) |
강기갑 의원은 "지난달 말 현재 4대강 준설 공정이 32.2%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4대강 준설이 100% 이뤄질 경우 총 준설량은 12억1118㎥로 당초 정부 발표보다 2배 이상 많다"라고 지적했다. 당초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해 총 5억2000만㎥의 준설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강 의원은 "여기에 지자체가 추산한 준설량이 국토해양부의 발표보다 8배 이상 많은 것으로 미뤄볼 때 총준설량이 얼마나 더 많아질지 예측이 어려운 상태"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4대강 준설량이 당초 정부 발표보다 2배 이상 많아짐에 따라 준설토의 적치 등 처리 비용은 물론 4대강 사업과 운하의 연관성에 대한 논란 역시 불가피해 보인다. 4대강에서 퍼올리는 준설의 양은 강의 수심과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강기갑 의원은 국정감사 자리에서 "정부가 아무리 4대강 사업이 대운하가 아니라고 주장해도 해당 증거들은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다"며 "준설량이 이렇게 많아진 것은 결국 강의 수심을 깊게 파서 운하를 하겠다는 증거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은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4대강 준설량은 5억2000만㎥이 틀림없으며, 그 이하면 이하지 절대 넘지 않을 것"이라며 "지자체의 준설량과 국토해양부의 준설량이 차이가 날리 없다"고 강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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