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도 "토목공학적 접근으론 4대강 한계 많아"

"준설과 제방 중심 4대강 사업으론 급증하는 홍수량 막지 못해"

4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이 최대 쟁점 현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조차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지난해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서 "토목공학적 접근만으로는 재해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4대강 사업을 비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정 하천공간 확보 방안 연구> 보고서에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개괄과 함께 제방 축조 중심의 하천 관리 방식에 대한 비판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관련 기사 : 콘크리트 절벽 지방하천…"5m 수직 제방, 생명 위협")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정 하천 공간 확보 방안 연구>(정주철 외 지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펴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먼저 보고서는 정부의 4대강 사업을 '토목공학적 접근'으로 규정, "4대강 사업만으로는 급증하는 홍수량을 감당하기에 무리가 있으며, 이러한 치수 사업에서 벗어나 보다 항구적인 대안들이 적극적으로 제시·검토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제방 축조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라는 절에서 "홍수 방어 측면에서 4대강 사업은 환경적·친수적 방안보다는 홍수량을 배제하기 위한 통수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규정한 뒤, "일정한 통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준설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 때 수질 및 수생태계의 환경적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그러나 일부 구간에서는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준설을 계획하고 있는 곳이 있다"며 "인류와 자연의 공존을 위해서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제방 축조, 보 건설 등 구조물 중심의 치수 대책에 대해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뒤, △홍수터 관리 △구하도 및 습지 복원 △제방 후퇴 및 철거 △강변 저류지 조성 등 '횡적 하천 공간 확보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천의 '물 그릇'을 확보해 홍수를 예방한다"며 밑으로만 강바닥을 파내는 준설과 달리, 강물이 넘칠 공간을 확보해주는 유역 중심의 하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끝으로 보고서는 "4대강 사업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준설과 제방 보강·건설 등과 같은 구조적 접근 방안으로는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급증하는 홍수량을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접근성, 친수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경제적 측면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꼬집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에 대해 홍희덕 의원은 "구조물 위주의 치수 대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은 이 보고서 뿐만 아니라 2006년 수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도 나와 있는 대목"이라며 "보와 제방으로 홍수를 무조건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홍수와 공존해야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치수 정책이 발전해온 역사인데, 4대강 사업으로 모든 것이 뒤집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2008년 12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처음 발표될 당시 21곳이었던 강변 저류지 조성 계획이 2009년 4월 마스터플랜 중간 발표에선 3곳으로 줄었다"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이만의 장관은 "강변 저류지 계획이 축소된 것은 사전 조사와 사업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현재 4대강 사업이 보 건설과 준설 중심으로 되어있어서 그렇지, 2012년부터 환경부가 추진하는 수생태 건강성 회복 사업으로 강변 저류지 조성 등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보고서의 내용을 알고 있냐는 홍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보고서가)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보완을 해야한다는 뜻으로 이해했다"며 "4대강 사업으로 습지가 파괴된다고 하지만, 135개의 신규 습지가 조성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