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8년 경상남도의 '낙동강 뱃길 복원 필요성과 자치단체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공개했다.
ⓒ홍희덕의원실 |
대운하 사업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의 물길을 인공 수로를 통해 연결하고, 선박이 운항할 수 있도록 하천 폭을 200~300m로, 수심을 6~7m로 확장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홍 의원이 공개한 공문에 따르면, 2008년 6월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포기 선언' 이후에도 하천 폭과 수심에 대한 이 같은 계획은 철회되지 않고 지속됐다.
실제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포기 선언 이후 작성된 '낙동강 뱃길 복원 필요성과 자치단체의 역할'(2008년 7월 1일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면, 낙동강의 폭은 200~300m, 수심은 6~7m로 대운하 계획과 동일했다. 총 265㎞ 구간에 16개소의 터미널과 6개의 갑문을 설치하는 내용 역시 담겨있다. 대운하 사업과 변경된 내용이 있다면 터미널의 수가 26개소에서 16개소로 감소한 것 뿐이다.
홍희덕 의원은 "이 공문에 따르면 주운수로 계획의 '핵심'인 하천폭 확장과 수심 6m 유지를 위한 준설, 터미널과 갑문 설치 등은 변경되지 않았다"며 "공문이 발표된 시기는 이 대통령이 운하 포기 선언을 한 이후인 2008년 7월 1일이지만, 경상남도는 여전히 주운수로 계획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08년 7월 10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낙동강 운하 용역 중간보고회 및 자문회의'에 참석한 경상남도 공무원의 '출장복명서'를 보면, 이 자리에서 장석효 한반도대운하연구회장은 "낙동강 운하에서 '운하'란 용어는 국민정서상 적절치 않다"고 지적, 김범일 대구시장이 "영남권에서는 (낙동강 운하를)'낙동강 물길 살리기'로 공동 사용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홍희덕 의원은 "대통령의 운하 포기 선언 직후에도 현재 총리 내정자인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와 경남북 광역단체장들은 대운하 구상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며 운하를 포기하지 않고 사업 명칭만 변경해 주운수로 계획을 추진해 왔다"며 "당시 광역단체장들이 국민 정서를 고려해 사용하기로 한 '낙동강 물길 살리기 사업'은 현재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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