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천안함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한나라당, 비협조적 태도로 성사 여부는 불투명

민주당 등 야4당이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창조한국당 이용경 원내대표, 진보신당 조승수 원내대표, 무소속 유성엽 의원 등 93명은 5일 "국회 천안함 특위는 천안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전혀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사건 발생 59일 만인 지난 5월 24일 구성된 국회 천안함 특위는 한나라당의 뜨뜻미지근한 자세로 인해 단 2차례 전체회의만 열리는 데 그쳤다. 결국 특위 구성 한달 만인 6월 27일 그 활동이 종료되고 말았다.

야4당은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조사의 객관성과 과학성에 문제를 드러냈다"며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그 대응 과정의 적절성과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해 대내외적 책임을 엄중히 밝혀 국가 안보태세를 공고히 하고 국민통합을 이뤄야 한다"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들은 국정조사의 범위로 △천안함 침몰의 직접적 원인 규명 △사건 전후의 군사 대비 태세의 문제점 △사건 초기 상황보고와 전파 체계의 문제점 △구조작업의 적절성 여부와 진행 과정의 문제점 △합참 전비검열단의 점검결과,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검증 △청와대, 외교부, 통일부, 정보기관 등의 대응 적절성 여부를 지정했다.

국정조사 시행위원회는 여야 동수의 위원 20명으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성사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이 국회를 통한 천안함 사태의 의혹 규명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천안함 특위 구성을 야당과 합의해 놓고도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한달 가까이 특위 구성이 되지 못했던 전력이 있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도 이날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아직 논의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