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외교성과 없으니 전작권 환수 연기 꺼내나"

야당ㆍ시민단체 반발…"MB정부, 발뺌하다 슬그머니 입장 바꿔"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6일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연기하는 문제를 공식 논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가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그동안 노무현 정부 때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이양이 연기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 등이 나올 때마다 "기존 일정에 변함이 없다"며 발뺌하던 정부가 갑작스레 입장을 바꿔 더 논란이 되고 있다. 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일을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또 정부의 입장 변화가 천안함 사태와 맞물려 보수세력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정략적 차원에서 안보 문제를 접근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 "전작권 전환 연기, 참으로 수치스러운 발상"

민주당은 23일 "그동안 '기존 일정에 변함이 없다'고 밝혀온 정부가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꾼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마땅히 국민적 논의를 거치고 국가의 총의를 모아서 결정해야 할 문제를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정상회담에서 부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국민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근 천안함 침몰사태와 관련해 일부 보수세력에서 전작권 연기를 주장해왔지만 이는 우리 군을 믿지 못하겠다는 참으로 수치스러운 발상"이라면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앞장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군의 안보태세의 허점을 제거하고 국방력을 보강하는 등 자주국방에 가일층 노력해야 하는 것이 정도"라고 비난했다.

천정배 "강경보수론자들 달래겠다는 것 아니냐"

민주당 천정배 의원도 23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정부의 이같은 입장이 국내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천 의원은 "천안함 사고 직후 일부 강경보수인사들은 전작권 환수 연기를 주장한 바 있다"면서 "천안함 사고와 전작권 환수가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미국이 작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한국의 안보에 큰 문제가 생길 것처럼 맹신하고 있는 이들의 주장"이라고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 비판했다.

천 의원은 "천안함 사고에 대해 정부의 일방적인 조사결과 발표만 있었을 뿐 아직 검증작업도 끝나지 않았고 감사원 감사만 보더라도 국방부의 조사결과와 배치되는 사실들이 이미 밝혀져 의혹 투성이"라면서 "그럼에도 이명박 정권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국내 문제제기는 물론 중러도 설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한 외교공세를 시도했고 이 역시 난관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지금 상황대로라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은커녕 북한을 지목한 의장성명도 채택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적인 협력과 동의를 이끌어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결과물을 전혀 내놓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면서 "이명박 정부가 다급한 마음에 이미 기정사실화된 전작권 환수 조치라도 연기해서 강경보수론자들을 달래겠다는 어리석은 판단을 한 것은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노동당 "전작권 전환 연기 대가로 美에 퍼주기?"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전작권 전환은 참여정부의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 '50년 이상 타국에 넘겨주었던 군사주권을 정상화하라'는 국민의 상식적 요구에 의한 것"이라며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려는 것은 주권국가 정부라고는 보기 어려운 매국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우 대변인은 "전작권 전환 연기의 대가로 미국 정부에 어떤 일방적 퍼주기를 할 것인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 연기 합의를 대가로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 규모 확대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시민단체인 평화네트워크도 논평을 내고 "미국이 전작권을 보유한 상황에서 대규모 한미 합동군사훈련 기간 중에 발생한 천안함 사건은, 전작권 전환을 연기할 게 아니라 하루빨리 환수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준 사건"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