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상임위 표결 앞두고 야당 '결사항전' 태세

민주 "본회의 상정시 실력 저지"…선진 "또 국민 속이냐"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로 공을 넘긴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상임위 표결을 앞두고 야당이 '결사항전'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합의를 깨고 한나라당 친이계가 상임위에서 부결되더라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

민주당은 22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세종시 수정안 처리 문제를 스폰서 검사에 대한 특별검사제도 법안과 연동시키기로 결정했다.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표결 처리하되, 수정안 상정과 동시에 특검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청와대 욕심 지나치다"

세종시 수정안 처리 대응 방침을 놓고 2시간 넘게 진행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여권이 결자해지해야 하는 만큼 상임위 상정도 하면 안 된다"는 강경론과 "일단 상정 후 표결로 부결시키자"는 타협론이 맞섰다. 하지만 대다수 참석자들은 "표결 처리"라는 여야 합의 정신을 지키자는 의견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의 결론도 표결 처리였다. 다만, 민주당은 지난 16일 여야 합의 가운데 하나인 '스폰서 검사 특검법'도 함께 상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민주당은 국토위에서 부결되면, 친이계의 본회의 부의 움직임과 관계없이 본회의 의사일정 관련 협의에는 일절 나서지 않기로 했다.

조영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친이계가 본회의 부의의 근거로 삼는 국회법 87조는 예외적인 조항으로 국회 운영은 어디까지나 상임위가 우선"이라며 "끝내 친이계가 국민의 민심을 무시하고 본회의 상정을 시도할 경우 실력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의총 모두 발언에서 청와대와 친이계의 본회의 부의 움직임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박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한나라당은 만약 상임위에서 부결이 되면 30명의 한나라당 의원 서명을 받아서 본회의 표결을 요구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국회 합의정신의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6.2 지방선거 민심을 아직도 모르는 청와대의 지나친 욕심"이라면서 "대통령이나 총리께서는 역사의 기록에 남기자고 하는데 세종시 원안고수는 지방선거 역사로 이미 남았다"고 정부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선진당 "대통령, 또 국민을 속이려나"

충청권에 정치적 기반을 두고 있는 자유선진당은 결사항전 태세다. 이회창 대표는 이날 긴급의원총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은 상임위에서 표결 처리해야 한다"며 "해당 상임위에서 정상적인 표결로 부결이 되면 그대로 폐기하는 것이 정상적인 표결 처리"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것을 다시 일부 의원의 발의로 본회의에 회부해서 표결하자는 것은 상임위 표결을 뒤집어 보자는 것으로 이것은 지방선거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 국회의 표결 처리로 끝내겠다는 대통령의 담화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만일 정권이 당초 수정안 의지대로 밀고 갈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대통령이 국민 상대로 담화 발표를 했는가. 또 다시 국민을 속이려는 것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선택 원내대표도 "상임위의 독립성, 전문성을 인정할 때 상임위에서 끝내는 것이 맞다. 이것을 넘어서는 것은 반의회적 행위"라면서 "청와대가 직접 개입되어 있는데 3권 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고 역사라는 이름을 담보로 협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가세했다.

변웅전 최고위원은 전날 정운찬 총리가 민관합동회의에서 '상임위에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291명 의원이 있는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비난했다. 변 최고위원은 "언제부터 국회가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전락했는지 참으로 참담하다"며 "국무총리가 과연 상임위에서 처리할 것인지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인지를 좌지우지할 권한이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이명박 정부의 한탄스러운 정책에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언론도 가세…<동아일보> '노골적 찬성' VS <한겨레> '맹비난'

22일 세종시 수정안 표결을 앞두고 언론도 이 문제에 무게를 두고 보도했다. 대부분 언론들이 세종시 수정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 갈등, 여여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데 초점을 맞춘 가운데 사설을 통해 찬반 입장을 명확히 밝힌 언론들도 있다.

<동아일보>는 이날 "세종시 수정 결사반대…표결은 거부하는 비겁함"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지방선거가 비록 여당의 패배로 결말나긴 했지만 그것이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는 아니었다"면서 "국가적 대사에서 국회의원 299명 각자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도 분명하게 역사적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고 정부와 친이계 주장을 그대로 반복했다.

<한겨레>는 이날 "세종시 문제, 끝까지 '꼼수와 오기'로 일관하는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여당이 그동안 세종시 수정안 관철을 위해 보여온 태도는 오만과 독선, 꼼수의 연속이었다"고 정부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한겨레>는 "제대로 정신이 박힌 정부라면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옳다. '우리는 수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 하지만 원안으로 가게 되더라도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데 청와대 고위당국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는 협박과 어깃장이 고작이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의식수준이요, 국정운영 방식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