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8일 "한나라당은 스폰서 검사를 '스폰서'하는 스폰서 정당이냐"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적 비판이 매우 높은 스폰서 검찰 비리의 철저한 진상규명은 어떤 경우에도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한나라당은 스폰서 검사의 특검 범위를 공소제기 범위로만 수사를 축소하고자 한다"고 비판했다.
전현희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주장은 수사 대상에 공소시효 범위를 못박아 수사 대상이 2~3건에 불과한 무늬만 특검을 하자는 것으로 사실상 스폰서 검찰의 비리에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특검은 철저한 진상규명이 우선돼야 하며 그 결과를 보고 형사처벌할 것은 하고 징계나 인사 조치를 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며 "공소시효와 공소제기에 대한 판단은 한나라당이 미리 할 것이 아니라 수사를 할 특검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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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의 조사 범위를 놓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MBC |
앞서 여야는 <PD수첩>의 스폰서 검사편이 방송된 뒤인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특검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여야는 조사 범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곧이어 지방선거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6월 임시국회로 논의를 연기했다.
양당의 법률부대표들은 이날 오전 만나 스폰서 특검과 관련 논의를 다시 벌였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도 한나라당은 수사 대상을 공소제기가 가능한 범위 내로 한정하자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의 법률부대표들은 이날 오후 다시 만나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8일 오전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한나라당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아직도 특검법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이 다수와 권력을 앞세워 무시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유선호 법사위원장도 "9일 대검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일부 검사들의 징계만 발표한다고 하는데 특검법마저 공소제기만 가능한 범위에서 수사한다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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