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후보, 비정규직 해결의지 부족"

참여연대, 각당 서울시장후보 비정규 정책 평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는 1만 명에 달하는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책에 관한 공약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참여연대는 26일 최근 각 당 서울시장 후보에게 발송한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한 정책질의서에 대해 각 후보 진영에서 보내온 답변서를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오세훈 후보는 '현재의 비정규직 실태'를 묻는 질의에 대해 "IMF 경제위기로 공무원조직부터 구조조정돼 비정규직이 늘어난 면이 있다"며 "이는 시민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해, 비정규직의 급증 현상을 불가피한 문제라고 보는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일부 민간위탁 업체들이 법정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철저한 조사로 시정조치하는 등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안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해 서울시의 비정규직 문제를 민간위탁 업체로 한정시켰다.
  
  또한 오세훈 후보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오 후보는 이 질문에 대해 "서울시의 계약직, 상용직, 일용직에 대해서는 정규직화할 수 있는 업무를 분류해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들을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정규직화로 인건비가 늘어날 경우 시민 세부담 증가로 귀착되는 양면성이 있어 결국 한정된 예산이 가장 큰 문제"라며 지적했으나, 부족한 예산을 보완할 방안의 마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에 의구심을 남겼다.
  
  특히 서울시 비정규직의 78%에 해당하는 민간위탁 용역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책을 밝히지 않았다.
  
  반면 강금실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 상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변했고, 김종철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시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를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