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국 중 '노블레스 오블리쥬' 최하위

근로시간 1위, 복지지출 꼴찌, 자살률 1위

무상급식 등 사회복지 이슈가 내달 2일 지방선거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부상한 가운데 한국이 OECD 회원국 중 사회 복지 지출 수준이 '꼴찌'라는 부끄러운 조사 결과가 나왔다.

OECD가 발표한 '2010 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은 회원국들 중 연평균 근로시간은 가장 길었지만 재정지출 중 사회 복지 비중은 가장 낮았다. 가장 오래 일하지만 복지 혜택은 거의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이처럼 '삶의 질'이 떨어지다 보니 자살률은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1위였으며, 출산율도 꼴찌를 기록했다. 서민들이 '희망'을 얘기하기 힘든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다.

한국 복지지출비중, OECD 평균의 3분의 1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007년 2316시간, 2008년 2256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길었다. OECD 국가 중에 연평균 근로가 2000시간을 넘는 국가는 한국과 그리스(2120시간) 뿐이었다. OECD 평균은 1764시간에 그쳤다.

재정지출 중 복지와 관련한 사회적 공공지출은 GDP 대비 6.9%로 조사대상 35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사회적 공공지출은 2004년 6.3%에서 2005년 6.9%로 소폭 상승했으나 OECD 평균인 20.6%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보건 관련 공공지출도 GDP 대비 3.5%로 OECD 평균인 6.4%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처럼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복지 수준이 열악함에 따라 자살률은 높고 출산율은 떨어졌다.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 당 자살률은 21.5명으로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OECD 평균 11.7명의 두 배 가깝게 높다.

출산율은 2007년 1.25명에서 2008년 1.19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였다. OECD 평균은 1.71명이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꼴찌', 공공선에 대한 인식 부족

한국이 다른 OECD 회원국들에 비해 삶의 질이 떨어지며, 이는 '같이 사는 사회'에 대한 인식과 정책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다른 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지난 26일 내놓은 '지표로 본 한국의 선진화 수준'이란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선진화 7대 지표 중 '호혜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혜성 점수는 59.1로 OECD 30개국 중에서 28위를 차지했다. OECD 평균인 74.1에 비해 15.6점 낮은 것으로 다른 지표(창의성, 역동성, 행복감, 자부심, 자율성, 다양성)에 비해 가장 차이가 컸다.

특히 기부 등 사회주도층의 경제정의 실천에 대한 기여를 측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37.3(30위)으로 조사대상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1위인 노르웨이(99.1)와는 무려 60점 가까이 차이가 났고, OECD 평균점수(69.2)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이었다.

'호혜성'에 포함되는 다른 기준들의 평가 점수도 형편없었다. 사회복지 수준을 보여주는 '사회적 안전망'도 36.3으로 '꼴찌'였고, '약자보호제도'도 31.5로 28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