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송영길·한명숙 "北 도발? 일단 군법회의부터"

"국가안보의 실패…盧정부 때라면 정권 내놓으라고 난리 났을 것"

20일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 내려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의 발표에 대해 민주진보진영 야당들은 발표 내용의 진실 여부를 떠나 공식 선거기간이 개시되는 날 발표한 것에 대해 다분히 '북풍'을 노린 정략적인 의도라고 일제히 비난했다. 특히 '안보 무능론'에 이어 '안보 책임론'을 내세우며 역풍으로의 반전을 노리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 출정식 직후 서울 명동 인근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합조단 조사결과 발표에 민주당은 충격을 금치 못한다"면서 "이는 국가안보의 실패, 한반도 평화의 실패"라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정 대표는 "대통령은 국민에게 즉각 사죄해야 하고, 내각은 총사퇴해야 하며 군 책임자는 군사법원에 회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대표는 더불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6.2지방선거 야권 수도권 광역후보인 민주당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왼쪽부터), 국민참여당 유시민 경기도지사후보, 민주당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가 2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천안함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시스

'병장' 출신 유시민 "치욕스러운 패배"

수도권 야4당 단일 후보인 한명숙(서울), 송영길(인천), 유시민(경기) 후보는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대응하며 '북풍'을 '역풍'으로 돌리고자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발표가 사실이라면 당시 우리 군은 한미 군사작전 중 삼엄한 경계태세에 북한군이 우리 영해를 잠입해 들어오는 것도, 초계함을 격침하는 것도, 도주하는 것도 파악하지 못했다는 말"이라면서 "안보범죄를 저지르고도 사죄는커녕 다가오는 6.2 지방선거에 이를 이용하려는 저의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이 정권의 병역 기피 인사들이 이름뿐인 안보대책회의에서 탁상공론만 일삼는 동안 국가의 안보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무너졌다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사죄하고 국방장관, 합참의장 및 차장, 합참 합동작전본부장,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국방정보본부장, 해군 참모총장, 해군 작전사령관, 제2함대 사령관, 해병대 사령관, 기무사령관 등 치욕적인 패전의 책임자 전원을 군 형법에 따라 즉각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밖에 "정부의 발표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TOD 동영상 비공개 의혹 등 베일에 가려진 천안함 관련 자료를 국회진상특위에 모두 공개해, 지금이라도 국제사회와 국민의 의구심을 불식시킬 수 있는 모든 조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자신을 '육군 출신'이라고 강조한 유시민 후보는 "적의 공격에 의한 침몰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너무나 치욕적인 일이고, 우리 해군이 그렇게 무능하다고 보지 않아 정말 믿기 어려웠다"면서 "첫 째 군 격언인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의 군 형법에 따라 이 사건이 얼마나 엄중한 안보범죄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해군이든 육군이든 공군이든, 군 복무를 마친 대한민국 남자로서 누구나 느낄 수밖에 없는 울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노무현 정부 때였으면 정권 내놓으라 난리 났을 것"

송영길 후보는 "처절한 패배를 당하고도 46명 희생자에 대한 영웅적 칭송만 늘어놨지 아무도 책임지겠다는 최소한의 도의적 의사표시도 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 잠수정이 귀신처럼 들어와 한 방에 초계함을 격파시키고 도망가면서 흔적도 남기지 않는 상황인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겁도 없이 현장을 방문했다"고 지적했다.

송 후보는 "만약 이런 사건이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때 발생했다면 보수단체들은 정부를 맹공했을 것"이라고 말했고,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노무현 정부 때였으면 정권을 내놓으라고 난리가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략적 북풍 유도 발표', '안보 책임론'을 적극 제기하면서도 일단 조사 결과의 신뢰성 문제 등은 국회 천안함 특위 등을 통해 신중하게 대응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정 대표는 선거용 '북풍' 논란에 대해 "지방선거에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너무 분명하다"며 "정말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유치한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정 대표는 이어 "국민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거라 확신한다"며 "과거에는 북풍을 활용해 성과를 거뒀지만, 지금의 국민들은 그 때의 국민이 아니라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미 천안함 발 북풍은 보수층 결집에 충분히 반영이 돼 있어 판세를 뒤집을 충격파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며 "이명박 정권 중간 심판을 위한 수만은 이슈들이 저들의 의도대로 천안함과 함께 침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당할 이유가 없다. 눈 뜨고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